서울교육 학력향상 특위 구성, 태릉골프장 공공주택지구 반대 청원 채택
서울시의회(의장 김현기)가 지난 5일 하루 일정으로 제312회 임시회를 열어, 2022년도 제2회 서울시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각종 현안을 일괄 처리했다. 앞서 교육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유보한 서울시교육청의 추경예산안의 처리는 다음 회기로 미뤄졌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서울시 추경예산안은 앞서 시가 제출한 6조3709억 원에서 90억 원 순증한 6조3799억 원 규모다. 반면 추경예산 전체 재원의 70% 이상을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등의 여유 재원으로 적립하려던 서울시교육청의 추경안은 예산 편성의 우선순위와 합리성이 배제됐다는 지적을 받아, 이를 검토·보완토록 했다. 의회는 늦어도 내달 14일로 예정된 다음 임시회 첫날에는 시교육청의 추경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관련기사 제1525호 3면 서울시의회 김현기 의장 인터뷰, 온라인 뉴스(gynews.net) 서울시의회, 시교육청 추경예산안 심사 ‘유보’>
이날 의회에서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 76명 전원의 이름으로 발의한 결의안이 통과돼, 이에 따른 후속 조치로 ‘서울특별시의회 서울교육 학력 향상 특별위원회’가 구성됐다. 최호정 국민의힘 대표의원(서초4)은 “학생들의 학력 진단과 향상을 위한 서울교육청의 정책 등을 점검·평가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서울교육 학력 향상 특위를 만들기로 했다”고 밝혔다.
11대 의회 제1호 청원인 ‘노원구 공릉동 태릉골프장 일대 공공주택지구 지정 반대’ 청원도 채택됐다. 이 청원은 적법한 조사 없이 부당하게 이뤄진 국토교통부의 공공택지 지정계획 철회를 청원하는 것으로, 이후 서울시를 거쳐 국토부에 이송될 예정이다.
박환희 의원(국민의힘, 노원2)은 “자연 생태계와 문화유산을 훼손하면서까지 대규모 아파트를 짓는 것은 반드시 재검토돼야 한다”며 청원의 취지를 밝혔다. 이에 대해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해당 지역 자연환경과 문화유산 보호와 함께 지역주민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국토부와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김현기 서울시의장은 임시회를 마무리하며 “지난 한 달 동안 신속하게 원 구성을 마쳤고, 서울시 조직 정비 및 예산 등 굵직한 과제를 시급히 처리하는 데 모두가 노력을 쏟았다”며 “이로써 천만 시민이 바라는 ‘전진하는 서울’을 빠르게 구현할 수 있는 제도적 발판을 마련했다”고 자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