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의회 민영진 의원(난곡동, 난향동)은 지난 8월 31일에 개최된 제286회 관악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총액기준 인건비 효율성 제고를 위해 대체 인력을 확보하여 주민행정서비스를 개선할 것을 제안했다.
민영진 의원은 “기준인건비는 행정안전부에서 기준인건비의 구성요소, 산정방법 등 기준인건비의 산정과 자율범위의 규모 및 운영 방법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 장관이 각 지방자치단체에 전년도 12월 31일에 통보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가 제시하는 기준인건비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정원을 운영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복지 안전 및 지역별 특수한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자율성과 탄력성을 보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행정안전부가 관악구에 통보한 기준인건비 금액은 2021년 약 1,315억 원 2022년은 1,389억이며, 기준인건비 집행률은 2019년에 97.8%, 2020년엔 99.0%, 2021년엔 97.4%로, 기준인건비 집행률 100%를 넘기지 못하는 이유는 행정안전부의 페널티가 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관악구는 총액 기준인건비(총 월급)를 적용받는 직원들은 총 1,563명이며, 이 중 휴직자는 160명, 병가자는 80명으로 총 정원의 15%를 상회하고 있다. 이로 인해 남아 있는 직원들이 휴직, 병가직원들을 대직하여 평일 야근뿐만 아니라 휴일 근무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와 정신적인 고통을 스스로 감내하고 있는 실정이기에 휴직, 병가직원들 업무를 대신할 수 있는 한시임기제 공무원. 시간선택제 공무원을 탄력적으로 임용하여 과중한 업무를 해소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 기준인건비 총액에 걸려서 쉽지 않은 실정이다”면서 “행정안전부 기준인건비 통보금액을 분석해 기준인건비를 관악구 현실에 맞게 올리도록 노력하든지, 자체적으로 집행부에서 우리 구 일반직. 기타직, 무기계약직의 심도 있는 분석을 통하여 효율성이 극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