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자유발언, 심의 후 수해 피해 긴급복구비 포함한 총 790억 원 최종 처리
관악구의회(의장 임춘수)는 수해 피해 긴급복구비 등을 주민들에게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제286회 임시회를 개회 8월 31일에서 9월 5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주요 안건 등에 대한 심사 및 의결한다.
지난 31일 오전 10시 열린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임춘수 의장의 개회사, 사무국장의 보고, 박준희 구청장의 8월 8일자 인사발령 간부 소개, 민영진 의원의 총액기준인건비 효율성 제고를 통한 대체 인력을 확보하여 대주민 행정서비스 개선에 대해 5분 자유발언, 회기결정의 건,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에 이어서 선현철 기획경제국장의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 설명이 있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및 위원 선임의 건 등을 처리하고,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김순미, 주순자 의원을 선임했다.
임춘수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구민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관악구의회는 피해복구와 이재민 지원을 최우선으로 하여 의정활동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재민에 대한 지원이 제때에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안을 정확히 살필 것을 당부드린다.”면서 “관악구의회는 진정한 피해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악구의원 22명 모두가 발로 뛰며 주민 여러분을 만나겠다.”고 말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위원장에 안한영 의원, 부위원장에 손숙희 의원, 위원에 구가환, 박용규, 위성경, 이동일, 주순자, 최인호, 표태룡 의원 등 9명의 위원을 선임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월 2일과 5일 양일에 걸쳐, 각 상임위원회별 심사를 거친 수해피해 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긴급복구비 등 총 790억 원 규모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최종 심사하고 의결했다.
9월 5일 오후 2시에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는 이경관 의원의 ‘특별재난지역으로 수해민들의 힘겨운 상황을 고려해 강감찬축제 취소 건의 및 전구민 재난지원금 지급 시 예비비 사용 관련 요구’에 대해 5분 자유발언에 이어서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상정된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안한영)의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하여 처리한 후 회기를 마쳤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790억 2천 9백만 원으로 일반회계 781억 1천 3백만 원과 특별회계 9억 1천 6백만 원이다. 주요 세출사업으로는 ▲주택 침수피해에 따른 긴급복구비 등 주민불편해소 및 안전 분야 사업(214억 원) ▲공동자원순환센터 건립 기금 조성 등 생활인프라 확충 사업(107억 원)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사업 등 지역경제활성화 및 주요현안 사업(33억 원) ▲긴급복지, 생계 및 주거급여 등 취약계층 지원 사업(87억원) ▲재난목적 예비비 등 행정기능보강 등 사업(154억 원) 등이며,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난 5일 제2차 본회의에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수정 가결되었고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이 원안 가결되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한영 위원장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경과 및 결과 보고를 통해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756억 4,600만 원으로 일반회계 747억 3천만 원과 특별회계 9억 1,600만 원을 편성하여 관악구의회에 제출되었으나, 관악구의회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종 심사를 거쳐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 가결하고,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동의가 발의되어, 수정안을 의제로 채택하고 재석 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되었다”고 말했다.
또한, “수정 가결된 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 피해복구지원사업의 국고보조금 28억 8,820만 원, 시도비보조금 등 4억 9,512만 원을 신설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중소기업․소상공인 피해복구 지원 사업 41억 2,600만 원, 학교 밖 청소년 지원 800만 원, 동절기 제설대책 2억 원, 구의회 청사유지 관리 2,000만 원, 구의회 인력운영비 129만 8천 원 등 총 5개 사업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임춘수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코로나19의 오랜 유행과 기록적인 폭우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구민 여러분께 오늘 확정된 추가경정예산안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또한 태풍 힌남노가 매우 강한 위력을 유지한 채 다가오고 있으니 집행부에서는 긴장의 끈을 놓치 말고 태풍의 영향에서 완전히 벗어날 때까지 인명과 재산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구민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란다.”며, “이번 추석명절은 구민 모두가 조용하고 성숙한 자세로 큰 사랑과 따뜻한 정을 나누며 보내시기를 진심으로 기원을 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