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서울에서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연락해 현장 방문 상담 요청을 가장 많이 한 자치구는 노원구로 나타났다. 강서구와 양천구도 상위권에 속했다.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구로을)이 15일 환경부 산하 환경보전협회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9월부터 2022년 8월까지 3년간 층간소음으로 인한 방문 상담 요청 건수는 서울에서만 총 6천49건이었다.
서울 25개 구 가운데 노원구가 406건으로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 송파구 405건, 강서구 374건, 강남구 344건, 양천구 318건, 은평구 314건, 서초구 309건 순(중복 신고 제외)이었다. 반대로 상담 요청이 적은 하위 5개 구는 종로구(71건), 중구(81건), 용산구(134건), 금천구(141건), 강북구(157건) 순이었다.
층간소음의 중재상담센터 역할을 하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는 서울시와 비(非) 서울 지역을 각각 환경보전협회와 한국환경공단이 나눠 맡아 상담 및 소음 측정 서비스를 수행한다.
문제는 실제 전화 상담에 비해 방문 상담 및 소음 측정 등 실질적 조치 실적이 현저히 낮다는 데 있다. 2019년 9월부터 2022년 8월까지 서울 지역의 현장 방문 상담 요청 건수는 총 6천49건이었지만, 이 중 877건(14%)만 방문 상담과 소음 측정이 진행됐다. 877건 중 3분의 2가량(598건)은 방문 상담만으로 종료됐고, 279건에서만 소음 측정이 실제 진행됐다.
반면, 층간소음 분쟁 발생시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가 아닌 112로 신고하는 건수는 두 배 가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9월부터 1년간 서울경찰청으로 접수된 층간소음 관련 신고 건수는 총 9천589건이었다. 이 통계는 층간소음이 살인, 폭행 등 범죄로 이어진 사례를 제외한 것으로, 실제 층간소음으로 인한 112신고 건수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윤건영 의원은 “코로나19로 늘어난 재택근무 등 해마다 층간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늘어가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