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종합사회복지관의 휴일 시설 개방’ 관련 예산을 첫 편성했다. 예산의 규모는 1천890만 원이다.
이와 관련해 강서구의회 최세진 의원(민주당, 비례)은 지난 5일 열린 제290회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복지정책과 행정사무감사에서 해당 예산 편성의 절차적 문제점을 지적하며, “구는 이번 추경 예산을 김태우 구청장의 쌈짓돈처럼 활용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최 의원은 “추경 예산에 복지관 종사자들의 휴일 근무수당이 일방적으로 편성됐다”며 “복지관 종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본 결과, 대다수가 일방적인 복지관 휴일 개방에 반대의 뜻을 내비쳤다”고 말했다. 또 “구청이 구청장의 공약사항을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며 “관계자와의 면밀한 협의 없이 추경 예산안을 졸속으로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직접 복지관을 방문해 조사해 보니, 종사자 대다수는 휴일 이용자 수가 적고, 근무 인원이 소수인 경우 주취자나 정신질환자 등과의 마찰이나 불시에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 문제를 염려했다. 그럼에도 현장의 의견 수렴이나 인력 보강에 따른 구체적 계획 없이, 구청이 토요일과 주중 공휴일에 시설 개방 운영비 명목으로 복지관 1곳당 1명의 근무자를 기준으로 한 ‘휴일 근무수당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이다.
최 의원은 “종사자들이 우려하는 만일의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에 대해 주민과 구청, 복지관 간의 협의가 우선돼야 한다”면서 “일방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인원 보강 없이 휴일 근무를 강요하는 것은 직원들의 희생만 요구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추가경정예산은 구청장의 쌈짓돈처럼 공약 이행을 위한 정치적 도구가 아니라, 구민에게 필요한 정책이 시급한 경우 부득이한 사유에 한해 편성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구 관계자는 “이 사업은 서울시 사업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현재도 10개 종합사회복지관이 토요일에도 기본 5시간에서 많은 곳은 8~9시간까지 시설을 개방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구청장의 공약은 복지관의 주말 개방 시간을 연장하자는 것으로, 해당 사업이 공약 이행을 위한 것만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사업 시행 전 종사자나 주민을 대상으로 한 의견 수렴의 절차는 밟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을 키웠다.
구 관계자는 “앞서 기관장을 대상으로 한 간담회를 진행했고, 종사자나 이용 주민을 대상으로 한 욕구조사는 준비하고 있다”면서 “이번에 편성한 예산은 복지관 종사자들의 휴일 초과 근무에 대한 수당과 급량비 지급 등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