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의원(국민의힘 강남갑)은 지난 21일 오전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매일경제가 주최한 제23회 세계지식포럼에 좌장으로 참여해 성김 주인도네시아 미국 대사 겸 美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북한 인권문제, 한국 전술핵 재배치 문제, 대북억제, 비핵화, 한반도를 둘러싼 미국 인도·태평양 전략까지 美행정부의 정책 기조에 관해 40여 분간 자유로운 형식의 대담(fireside chat)을 진행했다.

-바이든 행정부에서 북핵 문제가 뒷순위인가?

태 의원은 “지금 세계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모든 시선이 쏠려있다”라고 운을 떼며 “북핵 문제가 바이든 행정부의 의제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려있다는 우려 섞인 지적이 미국 내에서도 있다”라며 “트럼프 행정부 때는 백악관 내 대북협상팀 사무실이 있어 트럼프 대통령을 보좌했는데 지금은 성 김 대표가 인도네시아에 있는 것에 대해 일각에서는 북핵 문제에 바이든 행정부의 관심이 적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질문했다.

이에 성 김 대표는 “대북문제는 바이든 정부에서 항상 최우선 순위의 의제 중 하나”라며“주무 부처는 물론 백악관에 이르기까지 항상 논의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더 나아가 김 대표는“인도네시아의 대사로서 자카르타에 있는 것이 한국과 일본, 그리고 중국 등 북한 문제의 관련국과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점 또한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 문제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 증거”라고 답했다.

- 미국 전술핵 한반도 재배치 문제

태 의원이 “최근 김정은의 핵무력 법제화 등 북핵 고도화로 한반도에 미국의 전술핵을 재배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한국 내에서 힘을 얻고 있다”라며 “스티브 차보트 美하원 외교위 아태소위 간사는 북한에 대한 억제 전술의 일환으로서 미국이 한국, 일본과 핵무장 논의도 해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김 대표는 “현 상황이 답답하겠지만 한국에 전술핵을 재도입하는 것이 옳은 답은 아니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라며 “우리가 필요한 억제력을 갖출 수 있도록 다른 구체적인 방안을 찾아보는 것이 훨씬 건설적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더 나아가 "한국에 핵무기를 재도입하는 것은 현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들고 한반도를 넘어서는 파장을 불러올 것"이라며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외교 노력을 추구하고 안정과 평화를 유지하는 것을 더 어렵게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 ‘조건부 없는 대화’제안을 지속하는 것보다 미북관계 정상화 같은 구체적인 의제를 제시해보는 문제

태 의원의“미국의 '전제조건 없는 대화' 는 북한 관점에선 ‘양보 없는 대화’처럼 해석될 수 있다”라며 “김정은이 비핵협상을 절대 하지 않겠다고 하고 있는 상황에서 김정은 본인이 서명한 싱가포르 공동성명의 내용대로 미북관계 정상화, 평화체제 수립, 북한비핵화의 순서로 협상해 보자고 좀 더 구체적이고 창의적인 접근법을 취하면 어떤가”고 제안했다. 또“만일 북한이 관계 정상화 협상 제안을 받아들여 협상에 복귀하면 협상장의 문패는 미북관계 정상화로 하되 실질적 논의는 논리적으로 연결된 비핵화를 의제로 하면 되지 않겠는가?”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 대표는 "우리는 대북협상에서 창의적인 자세를 취할 의사가 있고 이를 위해선 북한의 의사표시만 있으면 된다”라며 "가장 중요한 의제는 북한의 비핵화지만, 북한이 한반도 상황에 대해 가지고 있을 우려를 포함해 모든 범위의 이슈를 다룰 의사가 있다는 것을 명확히 했다”라고 기존 견해를 재확인했다. 또한, "마이크 폼페이오 전 국무장관을 도와 싱가포르 정상회의를 준비하기도 했지만, 당시 어떤 순서를 갖고 접근한 적은 없다"며 "남북 관계를 개선시키고, 북·미 관계에 정상화를 이뤄내고, 그 후에 비핵화를 이뤄낸다는 것은 가능성이 없고 현실적이지도 않다. 그럼에도 여러 다양한 이슈를 동시에 병렬적으로 추구하는 것에는 동의한다”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비핵화 협상과는 별개로 인도주의적 지원 지속 등을 수차례 북측에 전달했지만, 북측에서 응답이 없었다고도 밝혔다.

북한의 7차 핵실험을 사전에 억제할 방도 중 하나로 중국·러시아와 새로운 추가 대북제재안을 사전적으로 협의하여 북한에 경고를 보내는 문제

“북한의 6차 핵실험 때, 미국은 중러로부터 대북제재에 동의를 받아냈다. 이런 경험에 비추어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강행하였을 경우 중국과 러시아가 새로운 대북제재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미리 협의해 북한에 경고를 보내는 것은 어떤가?”라는 태 의원의 질문에 김 대표는 “섣부른 예측이나 관련된 논의 이야기는 자세히 밝힐 수는 없다”라면서도 “두 나라 모두에게 북한의 핵보유는 이익이 되지 않는다”라는 점을 지적하며 “다만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들의 역할과 책임은 다하길 바라며 같이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 인권 대사 임명 문제

이어 태 의원이 “미국의 북한인권특별대사직이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공석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이는 북한의 인권문제를 바이든 행정부가 도외시한다는 잘못된 해석을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김 대표는“우리는 북한의 인권상황 악화를 여전히 깊이 우려하고 있다”라며 "북한인권특사로 최적의 후보가 될 수 있는 인물을 가려내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고 상당한 진척을 거두고 있다”라고 거듭 강조하고 “이런 임명은 종종 사안과 관련이 없는 문제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기도 한다”며 “정확한 (임명) 시간표를 제시하기는 어렵지만, 조만간 발표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김정민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