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공일자리 전면 개편…약자와의 동행으로 취약계층 자립강화, 전문성 키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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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공일자리 전면 개편…약자와의 동행으로 취약계층 자립강화, 전문성 키운다
  • 박현수 기자
  • 승인 2022.10.05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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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자와의 동행’ 시정철학 맞춰 생산성과 일자리 사다리 기능 집중…일자리 전면 개편
① 안심일자리-시설방역‧쓰레기수거→긴급복지 가정 현장발굴 지원 등 사회적 약자 지원강화
② 뉴딜일자리-공공분야 비중 줄이고, 일 경험 경쟁력 강화해 민간분야 취업 연계성 높일 것
- 연속성‧자립성 강화로 취업 취약계층의 재기 지원, 청년기회 확대해 일자리생태계 구축
서울형 뉴딜 일자리사업 개편 추진방향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개편 추진방향

서울시가 주요 공공일자리 사업을 재편한다. 예산의존도가 높았던 공공일자리 사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약자와의 동행 시정철학에 맞춰 취업 취약계층의 자립기반 강화를 양대 축으로 공공일자리 사업 기본 취지인 일자리 사다리 기능을 강화한다공공일자리사업은 서울형 뉴딜일자리와 안심일자리로 운영 중이다.

이번 개편은 그간 형식적이고 생계지원형 복지관점으로 인식되었던 공공일자리사업의 재원투입의 효과를 높이고, 실제 기업과 시장에서 필요한 일자리 수요를 확보해 실제 취업 연계를 높이기 위함이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서울시 공공일자리 사업 개편 기본계획을 수립, 2023년부터 실행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민 안심일자리– 생산성 강화하고 약자와 동행할 수 있는 자조기반 사업으로 개편>

서울시민 안심일자리(舊 공공근로)의 시작은 1998IMF 외환위기 당시 정부가 추진한 실업종합대책의 일환이었다. 그간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곤란한 취업 취약계층의 고용 촉진을 위해 사업이 추진됐으나, 저소득층․노인 등에 대한 생계지원형 복지성 일자리나 단순·반복 업무가 중심을 이루는 생산성 낮은 일자리라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

‘21년 기준 안심일자리 사업의 연령별 비율은 50세 이상 근로자가 75.6%로 다수를 차지하며, 사업 유형별 비율은 단순․반복 업무인 공공시설 등 환경정비 사업 참여자가 전체 54.6%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서울시는 현재 안심일자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고, 공공 일자리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자조자립 기반 마련 업무 생산성, 효율성 제고 안심일자리 필요현장 연속성 확보 3대 방향으로 개선을 추진한다.

첫째, 민선8기 시정기조인 약자와의 동행과 방향을 맞춰, 사회안전, 디지털 약자 지원 등 주요 시정사업의 보조 일자리 사업을 추진한다.

그간 안심일자리 사업은 공공기관의 필요에 의해 공급자 중심의 행정지원형 사업(생활방역, 공공서비스 지원 등)이 주를 이루었다면, 개편 후 안심일자리 사업은 소아청소년 치료 지원 등 공공의료 보조, 어르신 대상 디지털기기 사용 방법 교육 등 일자리 사업 참여자인 약자가 다른 약자를 돕는 자조기반의 사업 추진을 주요한 특징으로 한다.

기존 : 시설 방역, 쓰레기 분리수거 점검, 쓰레기 수거 등

→ 변경예시 : 소아청소년 치료 지원 등 공공의료 보조, 디지털 안내사 사업, 긴급복지 대상 가정 현장발굴 보조, 약계층 주거 수리 보조,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및 안내 등

둘째, 다수의 인원이 참여하는 안심일자리 사업의 경우 전문기관과 연계한 사전 실무교육을 강화하고, 전문적인 인력관리를 통해 사업 참여자가 직무내용에 쉽게 적응하여 업무의 생산성·효율성을 높인다직무교육, 참여자 현장관리 등 그간 의미 있는 성과를 보인 사업 관리방식을모델화 후 타 사업장에도 적용하여 전체 사업의 생산성을 높인다.

※ 우수사례 : 찾아가는 디지털안내사(민간에듀테크 기업과 연계하여 고령층 교수법, 앱사용 등 직무교육(2) 실시, 참여자 인력관리 지원)

셋째, 민간기업으로의 진입이 어려운 쪽방주민, 장애인, 노숙인 등 생계유지가 필요한 취업취약 계층의 두터운 보호를 위해 안심일자리 사업에 연속 3(현재 최대 2)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해 생계지원의 연속성을 확보한다.

<서울형 뉴딜일자리–민간 분야 취업률 제고 및 생산성 강화를 위한 일자리 사업으로 재편>

서울형 뉴딜일자리는 단순 노무형 일자리가 아닌 건축물 3차원 실내공간 지도 구축, 에너지설계사 등 전문분야의 일 경험을 통해 궁극적으로 민간 일자리 진입을 위한 디딤돌 역할을 위해 2013년부터 시작했다.

하지만, 올해로 9년차를 맞이하는 서울형 뉴딜일자리는 현재 공공기관형의 비중 80%, 민간형 비중 20% 수준으로 운영 중이다.

그 중에서도 전체 비중의 80%를 차지하는 서울시‧자치구‧투자출연기관에서 근무하는 공공기관형 일자리 분야는 취업률 54.5% 수준으로 집계됐다. 시는 10명 중 7.4명이 취업에 성공하는 민간형 뉴딜일자리와 비교하면 전문성을 키우기 위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취업률: (’19) 52.9% (’20) 56.6% (’21) 58.4%
’21년 취업률 : 58.4% (공공형 54.5% < 민간형 74.2%)

서울시는 서울형 뉴딜일자리당초 사업 본연의 취지인 민간 분야 취업 강화에 집중하도록 개편한다. 공공분야의 일경험 경쟁력은 높이고, 민간분야의 일자리를 발굴, 확대해 참여자들이 취업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운영한다.

먼저, , 자치구, 투자 출연기관마다 일자리를 할당해 운영했던 기존의 공공분야 일자리 발굴‧운영 방식을 개선한다. 약자와의 동행관련 사업 경력형성형사업 두 가지 축으로 재편하고, 2023년부터 공공기관형(, , 투출기관) 중심의 사업 비중을 현재 80%에서 절반 수준 (50%)으로 축소하고, 기업 현장에서 필요한 분야의 일자리 비율을 현재의 20%에서 50%(‘23)로 확대해 민간분야의 취업 연계율을 높인다.

(약자와의 동행) 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정책적 지원 등 관련 민간분야 일자리 연계가 가능한 사업
예시) 농아인 복지참여형 인턴십, 서울공공 키즈카페 운영, 자립준비 전담요원 인턴제 등

특히, 동물원, 박물관, 국제기구 등 민간 부문에서는 경력 쌓기가 어려운 분야에 집중해서 참여자들이 경쟁력있는 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경력형성형) 민간 부문에서의 경력형성 기회가 적어 공공부문에서 주도적으로 유용한 일 경험 기회 제공이 가능한 일자리 연계 사업
예시) 서울공예박물관 학예전문 인력양성, 서울대공원 쥬(Zoo) 아카데미 동행전문가, 국제기구 인턴십 등

근무 기간도 현재 최대 23개월인 근무 기간1년 단위로 조정한다. 1년의 근무 기간 동안 참여자가 실질적인 일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근무 시작 전 1개월 간 교육을 진행해 직무 능력을 갖추고 현장에 투입될 수 있도록 운영한다.

사업평가 : 우수사업(20~25%)6개월 연장, 그 외 사업은 사업종료 원칙

또한, 현재 서울시가 100%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는 자치구의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도 서울시 예산부담을 2023년에는 90%로 조정한다.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조정해서 자치구의 책임성을 높여나간다.

궁극적으로 서울형 뉴딜일자리의 목표는 민간 채용 연계인 만큼, 인공지능, 바이오 등 신산업 분야 일자리를 집중적으로 발굴하고, 고용연장과 정규직 채용 비율이 높은 기업을 우선 선정해 취업을 연계하고, 장려 혜택(인센티브)을 강화해 일자리 지속성을 높인다.

마지막으로 서울형 뉴딜일자리참여자 중 공공기관형 일자리 참여자에 대한 전문교육을 강화한다. 서울시, 자치구, 산하기관 등 공공기관형 일자리 참여자에 대해서는 총 160시간의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 전문성을 높이고 일자리 경력관리사’ 10명을 배치해 참여자의 구직활동을 집중 지원한다.

시간확대 : 근로 전 1개월간(120시간) 교육 신설 + 근로 중(40시간) 의무교육

분야확대 : (현행) 2개 분야(경제/문화, 복지/교육혁신/환경안전)
(변경) 5개 분야(경영일반, 홍보마케팅, 문화연구, 복지, 여성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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