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8월까지 요양병원·시설 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환기시설 개선 실태조사를 완료하고 내년부터 재정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내년도 예산안에는 해당 예산이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강서갑, 초선)이 보건복지부의 내년도 세부 예산안을 살펴본 결과, 요양병원 등 환기시설 개선 관련 예산은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는 강 의원실에 ‘감염 위험 최소화를 위한 시설 규격 개선 연구용역’이 아직 끝나지 않은 점을 이유로 들어, “내년 편성 예산은 없다”면서 “추후 용역 결과에 따라 요양병원 등 환기 및 시설 기준을 마련하고 예산 지원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이 같은 답변에 “이는 대표 ‘3밀(밀폐·밀집·밀접) 시설’인 요양병원 등의 환기시설 개선을 위한 재정 지원이 빨라야 2024년에나 가능하다는 뜻”이라면서 “윤석열 정부가 ‘과학방역’의 하나로 제시한 요양병원·시설 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환기시설 개선이 구호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윤석열 정부 출범 직전인 지난 4월27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발표한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에는 요양병원 등에 관한 감염 확산 방안이 포함됐다. 해당 방안에 따르면, 100일 로드맵에 맞춰 8월까지 실태 조사를 완료하고 내년부터 재정 지원을 할 계획이었다.
올해 3월에는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으로 하루 신규 코로나 확진자가 최대 62만 명까지 치솟고, 수백 명이 사망했다. 같은 달에만 요양병원·시설에서 발생한 사망자 비중은 30%를 웃돌았다. 2017년 이전에 문을 연 요양병원 등은 환기시설 설치가 의무가 아니었는데, 이런 곳이 전체의 80%를 차지하는 게 감염 확산과 다수의 사망자 발생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했다.
실제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가 지난달 24일 집계한 코로나19 누적 사망자(2만8140명)만 놓고 봐도 7,246명(25.7%)이 요양병원에서 숨졌다. 인수위도 이를 반영해 요양병원·시설 등에 대한 감염 확산 방안을 마련했던 바였다.
강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정치방역이 아닌 과학방역을 한다고 했는데, 대표 사례로 내세운 요양병원 환기시설 개선에 관한 예산 편성조차 하지 않았다”며 “이것이 과학방역인가”라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