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장애인 치료와 재활 넘어 평생학습 권리 보장 필요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심미경 의원은 지나 18일 '2022년 정신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한 평생학습 교육 연구' 학술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가졌다.
앞서 2021년 12월 '평생교육법'이 개정되면서 성인 장애인들이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됐지만, 정신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에 대한 지원체계는 마련되지 않고 있다.
이에 심 의원은 "동 연구를 통해 정신장애인의 평생교육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재고하고, 일시적 교육 방식이 아닌 정신장애인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지속적인 평생학습을 위한 정책 방안 등을 모색하고 자 한다"고 밝혔다.
이날 착수보고회는 박동명(선진사회정책연구원), 최동표(서울정신재활협회장), 심미경 시의원 등 총 9명이 참석했으며, 심미경 의원은 자문위원으로서 연구에 도움을 줄 예정이다.
한편 심미경 시의원은 "다변화하는 사회에서 이들에게도 평생학습의 역할은 중요해지고 있다"라며, "평생학습권은 모든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부여되는 기본 권리이며, 모든 국민의 삶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정신장애인들 또한 양질의 평생학습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심 의원은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치료와 보호, 재활적 관점이 우선되고 있는 정신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을 지원하고, 우리 모두가 평생교육의 참여 기회를 골고루 보장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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