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정수급액 중 미환수액 63.5억, 47%에 달해
- 윤영희 시의원, 촘촘한 복지에는 재정 누수 방지가 반드시 동반되어야
서울시의 최근 3년간 기초생활 보장급여의 부정수급액이 133억에 이르고 부정수급 건수는 21,000건을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영희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2년 9월까지 기초생활수급자의 부정수급이 확인되어 환수 결정된 금액이 총 133억 원이었다.
부정수급 건수와 환수 결정액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각각 ▲ 2020년 5,025건, 31.8억 ▲ 2021년 10,251건 65.1억 ▲ 2022년 9월까지 6,308건 36.2억이었다. 수치상 2020년 대비 2021년 부정수급 건수와 환수 결정액이 두 배 넘게 증가하였고, 2022년에도 감소하지 않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환수 결정액 중 미환수된 금액은 ▲ 2020년 10.6억 ▲ 2021년 28.9억, ▲ 2022년 23.9억으로 3년간 총 63.5억에 이르며 47%의 세금이 미환수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수급 적발 내용 중 95%가 ‘소득/재산 증가 미신고’로 적발 내용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그 외는 가구 인적 변동, 부양의무자 변동, 허위 및 부정 신고 순이었다.
윤영희 의원은 “서울시의 복지정책 확대에 따라 현금성 지원이 늘면서 부정수급액도 증가하고 있다”며 “촘촘한 복지에는 빈틈없는 재정누수 방지가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윤영희 의원은 “복지재정이 긴급히 투입되어야 할 곳이 많은데 피같은 세금이 낭비되고 있다니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서울시는 지금부터라도 부정수급을 막고, 부정수급액 환수율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