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외 전문가들과 함께 현 제도의 한계를 넘는 새로운 복지제도 모색
- 존스홉킨스대 로버트 모핏 교수, 빈곤 및 소득격차 해결을 주제로 기조연설
- 미국, 핀란드, 독일의 소득보장 실험 연구자 참여, 다양한 사례 및 성과 공유
- 시, 올해 포럼을 시작으로 소득보장 논의 정례화 및 국제 소득보장 네트워크 구축
서울시가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소득격차 완화를 위해 ‘2022년 서울 국제 안심소득 포럼(이하 포럼)’을 12월 6일(화) DDP 아트홀 2관에서 개최한다.
12월 6일(화)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진행되는 포럼에는 관심 있는 시민 누구나 온·오프라인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11월 17일(목)부터 서울국제안심소득포럼 홈페이지(www.sifsi.org)에서 사전등록이 시작되며 당일 현장 접수도 가능하다. 궁금한 사항은 홈페이지 및 ‘서울 국제 안심소득 포럼 사무국’으로 문의하면 된다.
포럼의 주제는 ‘약자와의 동행을 위한 새로운 복지제도의 모색’으로, 각국의 소득보장실험 연구자들이 참여해 서울의 안심소득을 비롯해 미국‧핀란드‧독일의 소득보장 정책실험 사례를 공유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진다.
코로나19 장기화, AI기술 발전 등에 따른 일자리 구조 변화 등으로 취약계층의 삶은 더 힘들어졌다. 이에 국외 여러 도시에서 소득보장 정책실험과 도입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한창 진행 중에 있다.
이러한 문제 인식을 바탕으로 서울시도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통해 정책실험을 진행 중으로, 이번 국제포럼 개최를 통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함께 현 제도의 한계를 넘는 새로운 복지제도를 모색하고자 한다.
올해 상반기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500가구를 선정해 7월 11일 첫 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안심소득 1단계 시범사업을 본격 시행하고 있다.
포럼은 빈곤 연구 전문가인 존스홉킨스대학 로버트 A.모핏* 교수의 ‘소득보장의 필요성’이라는 기조연설로 시작된다.
서울 안심소득을 첫 번째 주제로 ‘안심소득의 비용과 경제적 효과’와 ‘안심소득 기초선 조사결과’ 에 대한 발표가 있은 후, 美 소득보장제 시장모임(100여개 도시 참여)을 이끌고 있는 마이클 터브스*, 핀란드 기본소득실험을 주관했던 연구자인 헤이키 힐라모* 교수 등의 토론이 진행된다.
안심소득은 소득 하위 약 33%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참여 가구소득과 중위 소득 85% 이하 기준액과의 차액 절반을 지원해 주는 새로운 소득보장제도로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보다 선정절차가 간소하고 기존 복지로부터 소외된 가구까지 폭넓게 지원한다.
’22년 7월 기준 서울시 내 가구의 생계 및 주거급여 수급율은 4.3% 정도로, 생계가 어려운 가구 중 상당수 가구는 여전히 복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가난으로 인해 생을 달리하는 사고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각국의 새로운 복지제도 실험’이라는 두 번째 주제로 핀란드 헤이키 힐라모 교수, 독일 기본소득 연구 총책임자인 위르겐슈프 (독일경제연구소 선임연구위원), 미국 스톡턴시 정책실험 공동책임자인 스테이시아 웨스트 교수(테네시대)가 발표자로 참여, 각각 자국에서 진행하고 있는 소득보장정책 실험에 대해 이야기 한다.
포럼은 온·오프라인을 병행해서 진행되며 ‘라이브 서울(www.youtube.com/c/seoullive)’을 통해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김상한 복지정책실장은 “이번 포럼이 빈곤과 불평등 해결을 위한 미래 복지시스템을 함께 만들어 가는 국제적 연대의 초석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올해 포럼을 시작으로 서울시는 해외 도시·학회·연구기관 등과 교류 및 연구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속적인 논의를 위해 ‘글로벌 소득보장 네트워크’를 출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