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의회(의장 김형대)는 지난 16일부터 24일까지 집행부를 상대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올 한 해 구정 운영과 예산 집행 전반을 총체적으로 점검해 행정의 전반적인 효율성을 높이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진행됐다.
지난 24일 열린 행정재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강평에서는 다섯가지 문제가 지적됐다.
첫번째로 빈번한 예산의 전용 및 변경, 미진한 예산 집행률 문제다.
대부분의 부서에서 빈번한 예산의 전용, 과다한 예산 불용률 등 예산 집행상의 문제점이 지적됐다. 집행부는 향후 예산 편성시 면밀한 분석 및 향후 집행 여건 상황을 고려해 예산의 전용 및 변경을 최소화하고, 예산이 저조하게 집행되는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두 번째로는 비정규직 인력의 과다 채용 및 방만한 조직운영 문제다.
강남구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늘고 업무량이 많아지면서 부서도 증가하고 인력이 많아진 것이 사실이지만 기존 직원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임에도 예산을 편성해 외부 인력을 충당하는 것은 예산 및 인력낭비를 초래하는 것이다. 꼭 필요한 곳에 역량에 맞는 좋은 인력을 채용해 업무의 내용과 직원의 업무량을 면밀히 검토하여 내실있는 조직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세 번째로는 동일한 업체와 다수의 사업을 수의계약으로 진행한 문제다.
강남구는 수의계약 건수가 상당히 많다. 수의계약보다는 입찰공고를 통해 일반에게 공개하고 다수의 희망자가 경쟁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 균등한 기회보장과 공평한 선정이 가능한 공개경쟁입찰이 더 우선 되어야 한다. 또한 동일한 업체에서 수의계약이 가능한 금액으로 여러 사업을 계약하게 되면,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다. 구민들이 볼 때,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하고 있다는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수의계약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
넷째, 과도한 예비비 사용 및 의회와의 소통 미흡의 문제다.
예비비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긴급한 사안에 대해 예산 외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마련한 예산이다. 상당한 금액의 예비비를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구의회에 전혀 알리지 않은 것은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고 하겠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제도적으로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무엇보다 예산안을 심의하는 의결권을 가진 의회의 결정을 존중하는 태도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며 구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구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사업의 추진과정 및 예산집행에 대해 제때 인지할 수 있도록 소통을 해주시길 당부드린다.
마지막으로 일부 수감기관의 무성의한 감사자료 준비에 대한 문제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차례 부실한 자료제출이 지적됐다. 다수의 오기, 제출자료 간에 불일치가 발생하는 등 자료의 부정확성으로 인해 자료에 대한 신뢰도를 하락시켜 감사의 장애사유로 작용했다. 앞으로는 감사자료의 충실과 정확성에 대해 철저하게 준비하여 원활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린다
수범사례로는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었던 개포4문화센터가 지난 8월 31일 준공을 하고, 9월 30일 개관식을 진행했다. 사업을 추진하면서 무재해 강남, 안전한 강남을 구현하기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계획을 수립 및 이행했으며, 마감공사 전 인테리어 공사 실시로 공사비 절감 및 공기를 단축했다. 또한 세무1과에서는 2017년부터 2021년 취득세 신고분 586건에 대해 조사하여 PFV 회사 등으로부터 취득세 370억원 세원을 발굴했고, 이러한 성과를 인정받아 이번에 행정안전부로부터 대한민국 지방재정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우리구의 구세 확보 및 건전성을 위해 노력하고 적극행정을 추진하여, 타부서의 모범이 됐다.
김민경 행정재경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국과장이 원인을 면밀히 파악해 반복해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드린다"라면서 "우리 위원회에서도 앞으로 민선 8기가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이라는 민선 8기의 슬로건을 성공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민선 8기 구정에 대한 주요 현안 및 민원사항을 중심으로 엄격한 잣대로 지켜볼 것이며 잘한 부분은 격려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비판하여 시정을 요구할 것임을 약속드린다. 그리고 막대한 업무량에도 불구하고 구정 전반에 관하여 우리 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맡은 바 업무를 성실하고 묵묵히 수행해 주시는 대다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강남구 발전을 위한 행정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되돌아봐 주길 바란다"고 각별히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