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의회(의장 김형대)는 지난 16일부터 24일까지 집행부를 상대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2022년 구정 운영과 예산 집행을 전반적으로 점검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민들에게 좀 더 나은 삶의 질을 제공하기 위해 진행됐다.
지난 24일 열린 복지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강평에서는 5가지 문제가 지적됐다.
첫째, 사후약방문식 재난 대응 아닌 예방 중심의 재난 및 재해 관리 시스템 구축
지난 8월 기록적인 폭우로 강남역, 대치역 일대와 구룡마을을 비롯하여 관내 도로와 차량, 주택 곳곳이 물에 잠기고 파손되는 등 대규모 침수 피해가 있었다. 100여 년만의 폭우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우리구의 재난 컨트롤타워는 부재했다. 집행부 스스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강남구 재난 관리 체계를 점검해 예방 중심의 인프라 구축과 대응 역량 강화를 모색해야 한다. 또한 주최가 없는 시민들의 자발적 행사에도 안전 공백이 없도록 철저한 관리를 당부한다.
둘째, 강남구 행정의 본질
행정의 궁극적인 목표는‘구민 행복’이다. 도로관리과에서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부서 본래 업무라고 보기 어려운 미미위 조형물을 설치하면서도 「도로법」 등 관련 규정을 인지조차 못했으며, 도로상 불법 설치된 조형물로 인해 보행 불편과 안전 문제를 야기하였고, 조형물 이설에 따른 비용 집행 등 무리한 사업 추진으로 구민의 혈세와 행정력을 낭비했다. 이러한 업무 부적정 사례들은 구청장 역점 사업 추진에만 급급한 나머지 정작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부분을 면밀히 살피지 못한 결과다. 집행부는 철저한 자기반성을 통해 앞으로는 유사한 실수를 반복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셋째, 위원회 및 전문가 활용
부서별로 위원회나 전문가를 활용하여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일이 늘고 있다. 그런데 일부 위원회의 위촉 위원 중에는 경력 상 해당 분야의 전문가라고 보기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었다. 각계각층의 전문가를 위촉하되, 도시계획 분야같은 경우는 최대한 지역 전문가를 관련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해 주기를, 또한 같은 위원회 위촉 위원 중 동일 회사나 법인에 소속된 위원이 여러 명 위촉된 부분은 다양한 의견 수렴이라는 위원회 운영 취지에도 맞지 않으니 향후 위원회 구성 시 이러한 점들을 세심히 신경 써 각종 위원회와 전문가 활용에 내실을 기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
넷째, 계약 사무의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
물품 구매부터 공사 발주 및 각종 용역 계약에 이르기까지 부서에서는 크고 작은 계약을 통해 사업을 진행하고 구체화한다. 그러므로 계약 사무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확보되어야만 각종 사업이 본래의 뜻대로 예산 낭비 없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다. 각 부서마다 관행적인 수의계약을 지양하고 계약 사무에 공정성과 투명성을 기하기 바란다. 구민의 혈세를 사용하는 부분이니 계약 상대방에 대한 검증과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해주기 바란다.
다섯째, 행정사무 감사 자료 제출 문제
행정사무 감사가 그동안의 집행부 행정 전반을 살피는 자리이다 보니, 감사에 필요한 요구 자료 역시 상당해 집행부에서 짧은 기간 동안 감사 자료 준비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행정사무 감사는 지방의회가 주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행정 타당성을 검토하는 자리인 만큼 성실하고 정확한 자료가 핵심이다. 그런데 일부 부서에서는 전년도 감사 자료의 오류 사항을 그대로 제출했고, 또 많은 부서에서 각종 시설이나 기관 등을 지도 감독을 하면서 세부 지적사항이나 조치 내역, 사후 관리 부분을 포괄적으로 작성해 관련 사항을 면밀히 파악하기 어려웠으며, 기본적인 용역기관 주소가 현행화 되어 있지 않는 등자료가 부실하게 작성되어 감사 자료를 신뢰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이 발견됐다.
수범사례는 치수과의 세곡천 수변감성도시 조성 사업은 생태하천이라는 친환경적인 공간을 적극 활용하여 주민의 하천 이용 편의를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까지 기대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사업취지도 매우 좋지만, 시 공모사업을 통해 시비까지 확보함으로써 구비 절감까지 했다.
황영각 복지도시위원장은 “이번 행정사무 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32년 만에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 후 처음 맞이하는 지방정부에 대한 감사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깊다고 생각한다. " 며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감사 기간 중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 및 정책 제안 사항에 대해서는 구정에 적극 반영 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강남구 발전을 위한 행정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 번 되돌아봐 주시길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