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회와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적정성을 감독하기 위해 행정조사에 착수한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내달 7일부터 16일까지 관련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지난 29일 밝혔다. 담당 공무원과 변호사, 회계사 등 외부 전문가와 한국부동산원 직원으로 구성된 합동 점검반이 수행한다.
이번 조사는 2003년 추진위가 설립된 이후 첫 조사로, 재건축 추진위의 운영 전반에 대해 이뤄지지만 GTX-C노선과 관련된 위법 여부에 화력이 집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은마아파트 주민들은 재건축 추진위를 중심으로 GTX-C노선이 아파트 지하를 관통하면 안전사고 위험이 있다며 우회를 주장해왔다. 이 과정에서 GTX 시공사인 현대건설의 모기업 오너인 정의선 현대차 회장의 자택 앞에서 지난 12일부터 릴레이 시위를 열기도 했다. 이에 대해 추진위가 장기수선충당금 등 공금을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단지 지하를 관통하는 것에 대한 반대 집회와 시위에 사용한다는 등의 위법한 업무추진 의혹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지난 23일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수도권 교통난 해소를 위한 국가 사업에 대해 막연한 불안감을 확산시키며 방해하고 선동하는 행동을 절대 용납할 수 없고, 이에 대해서는 행정조사권을 비롯해 국토교통부가 행사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강경 대응을 예고한 바 있다.
한편 '은마아파트'는 1979년 준공된 4424가구 규모의 단지다. 2010년 안전 진단을 통과하고 19년 만인 올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도계위) 심의를 통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