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의안 등 8건 안건 처리
동작구의회(의장 이미연)가 12월 20일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어 2023년도 예산안 및 일반안건 등 총 8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본회의에 앞서 김영림(국민의힘, 비례대표)·김은하(더불어민주당, 사당3·4동)·정유나(국민의힘, 사당3·4동)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김영림 의원은 위기가구를 빈틈없이 발굴하고 복지수요에 능동적·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동작구 사회복지 전달 체계 운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김은하 의원은 미래 교육과 관련하여 공청회·주민의견 수렴 없이 교육 예산을 삭감한 것은 부적절하며 내년 교육 예산 편성 시 신중을 기해줄 것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정유나 의원은 청소년 출입이 가능한 무인 성인용품 판매점을 문제 삼으며 청소년을 유해 환경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요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의결된 안건은 △지방의회 위상 정립 및 독립성 강화를 위한 법령정비 촉구 결의안 △동작구 수도자재관리센터 부지에 서부선 도시철도 차량기지 추진 반대 촉구 결의안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총 8건이다.
일반안건 심의에 앞서 조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상도2·4동)은 ‘지방의회 위상 정립 및 독립성 강화를 위한 법령정비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했다. 조 의원은 국회와 정부에 지방의회와 지방정부의 견제와 균형을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기반으로서의 ‘지방의회법’ 제정 노력을 촉구하였으며, 지방의회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조직편성권, 예산편성권을 보장하고 제반 법령을 정비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정재천 의원(국민의힘, 노량진1·2동)은 ‘동작구 수도자재관리센터 부지에 서부선 도시철도 차량기지 추진 반대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했다. 정 의원은 동작구민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공론화 과정 없이 추진되고 있는 서부선 차량기지 신설 추진을 즉각 철회할 것을 서울시에 요구하였다. 또한 서부선 차량기지 입지 선정 시 타당성 및 전문성을 바탕으로 진행할 것과 동작구 수도자재관리센터 부지에 서부선 차량기지 입지 선정 반대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어 ‘2023년도 본예산’은 38개 사업 47억 8,761만 9천원을 삭감하는 반면 21개 사업 12억 4,135만원을 증액하여 수정 가결했으며 ‘2023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했다. 그 외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일반안건 4건도 모두 처리되었다.
동작구의회는 12월 22일 마지막 본회의를 끝으로 올해 회기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