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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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 강서양천신문사
  • 승인 2023.02.14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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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CRPD 최종견해 권고에 맞게 이행해 나가야 한다

늦었지만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공청회 후 ㈔한국장애인연맹(한국DPI)의 고민을 서면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싶다. 

2022년 1월 31일. 여의도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23~’27) 공청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는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17~’22) 평가 및 정책 여건을 분석하고,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분야별 추진 방향에 대한 발표 후 질의응답 시간이 진행되었다. 공청회에는 많은 장애계 인사 및 실무자들이 참여해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제5차 종합계획 총평에서 장애인당사자의 생활 만족, 여가, 빈곤, 사회적 관계 만족 지표는 코로나19 시국을 감안하더라도 악화되고 있다. 장애등급제 폐지, 장애인권리보장법 재정, 탈시설 자립생활 지원체계 등의 과제는 시행이 지연되거나 일부 이행에 그쳐 정부의 이행 노력이 부족했던 게 아닌지 아쉬움이 남는다. 

제6차 종합계획은 ‘맞춤형 지원으로 장애인의 평등한 삶을 실현하는 행복사회’를 정책 비전으로, ▲두터운 지원을 위한 약자 복지 ▲전 생활영역에서의 장애인 권리보장 확대 ▲수요자 욕구에 기반한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을 기본방향으로 한 8대 정책분야 30대 중점과제를 제시했다. 

눈에 띄는 부분은 복지서비스 분야에서 예산 확대는 환영할 만하나 활동지원서비스 품질관리 방안, 활동지원사의 역량과 전문성 향상 등 실질적인 장애인당사자의 요구는 보이지 않는다. 또한 작년 말 활동지원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활동지원급여 월 한도액을 인상한다면서 개인별 본인부담금 인상분을 통보했다. 이는 장애인당사자의 개인별 본인부담금으로 활동지원사의 급여 인상분을 보전해 주는 구조로,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저해하는 요소가 되고 있다.

장애계에서는 지속적으로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법정 본인부담금 하향 및 폐지를 요구해 왔다. 활동지원서비스 수급 대상 장애인 13만1975명 중 2만5332명(19.2%)에 달하는 중증 장애인이 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2022년 6월 30일 기준). 20%에 가까운 중증 장애인이 활동지원서비스 대신 가족 등에게 의존하는 이유 중 하나가 과도한 본인부담금 때문일 것이다. 

이 외에도 더딘 장애인개인예산제 도입 시점, 자립 및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주거서비스 기준 미비, 자가용 이용 장애인의 차량 지원 방안 마련, 정신장애인 생존권 보장을 위한 탈원화·탈시설 로드맵 구축과 함께 당사자 중심의 자립지원체계 확립을 위한 적극적인 정부 시책 미흡 등 아직 많은 부분에 미흡한 점이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과 선택의정서를 비준한 국가이다. 명실상부 장애인복지, 더 나아가 장애인권을 완성할 수 있는 출발점에 서 있다. 한걸음에 모든 정책을 만들어갈 수는 없지만, 윤 정부 복지정책의 핵심인 ‘촘촘하고 두터운 약자 복지’ 정책에 맞춘 세밀함이 필요하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 2, 3차 정부보고서와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최종 견해 권고가 제6차 장애인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들어가지 못한 부분은 아쉽다. 실천하는 과정에서는 권고 내용이 녹아 들어가길 희망한다. 

 

2023년 2월 7일 

㈔한국장애인연맹(DPI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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