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회, '노동·연금·교육 3대 개혁' 강력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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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회, '노동·연금·교육 3대 개혁' 강력 촉구
  • 동대문신문
  • 승인 2023.03.30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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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종 의원 "청년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사회 만들어야"
김세종 구의원이 본회의에서 '노동·연금·교육 3대 분야의 조속하고 확실한 개혁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하고 있는 모습.
김세종 구의원이 본회의에서 '노동·연금·교육 3대 분야의 조속하고 확실한 개혁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하고 있는 모습.

동대문구의회 김세종 의원(국민의힘, 회기·휘경1~2)23일 제31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미래를 짊어질 청년세대와 국민을 위해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정부에 '노동·연금·교육 3대 분야의 조속하고 확실한 개혁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앞서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노동·연금·교육 3대 분야에서의 오랜 기간 누적되어 온 고질적인 문제들에 대한 개혁 추진을 위해 국정기획수석을 팀장으로 TF팀을 구성해 본격적인 시동을 걸고 있다. 노동·연금·교육 3대 분야 개혁 기조로 '노동개혁'은 노동시장의 수요와 변화하는 시대정신을 반영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고하고, 노사(勞使) 및 노노(勞勞) 관계의 공정성을 확립해 근로현장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것. '연금개혁'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연금 재정의 적자 문제를 해결해 국가 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 확보. '교육개혁'은 교육과정의 다변화·다양화를 통해 미래세대가 실력과 적성을 반영한 양질의 교육을 받고, 누구나 공정한 교육의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하려는 것 등이다.

이에 김세종 구의원은 결의문을 통해 "정부는 '노동·연금·교육 3대 개혁'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3대 개혁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질 청년세대와 국민을 위해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절박한 노력이다. 또한, 대한민국의 흥망성쇠를 가늠하는 일이기에 단순한 정치 슬로건이 아니라 국민의 준엄한 명령으로서 조속히 성과를 내야 할 사안"이라며 "3대 개혁은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자,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 갈 청년들에게는 생존의 문제다. 개혁의 출발점은 미래세대에 정당한 보상과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는 등 우리 공동체에 희망과 신뢰를 갖게 해야 한다는 확고한 의지에서 비롯된다. 개혁을 가로막는 견고한 기득권과 포퓰리즘에 당당히 맞서겠다는 신념을 가지고 3대 개혁을 조속히 그리고 확실하게 추진하여 반드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는 대한민국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세종 의원이 대표 발의한 '노동·연금·교육 3대 분야의 조속하고 확실한 개혁 촉구 결의안'은 최영숙·이규서·성해란·이재선·안태민·김학두·한지엽·정성영 의원 등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한편 동대문구의회 제9대 최연소 의원인 김세종 의원은 국민의힘 전국청년지방의원협의회 사무총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특히 동대문구의회에서는 지난해 10월 의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구 청년정책 발전을 위한 제안을 통해 청년의 삶을 위한 투자로 청년정책 발굴에 적극 나서주길 집행부에 요구했으며, 12월에는 동대문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동료 의원들과 공동 발의해 관내 청년들을 위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김세종 구의원이 본회의에서 '노동·연금·교육 3대 분야의 조속하고 확실한 개혁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하고 있는 모습.
김세종 구의원이 본회의에서 '노동·연금·교육 3대 분야의 조속하고 확실한 개혁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하고 있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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