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청년수당 불이익 조치 문건 및 직권취소 경위에 대한 진상규명
중앙정부차원의 청년들에 대한 책임 있는 사과 및 재발방지대책 마련
보건복지부의 직권취소 철회 및 ’16년도 사업 참여자 2,831명에 대한 명예회복과 후속대책 마련 촉구
서울시의회 청년발전특별위원회 서윤기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관악구 제2선거구)은 27일 오전 10시 서울시의회 본관에서 ‘청와대 청년수당 불이익 조치 문건’ 관련 진상규명과 책임자 사과를 촉구하는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와 서울특별시의회 50명의 의원은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청와대 청년수당 불이익 조치 문건 및 직권취소 경위에 대한 진상규명과 중앙정부차원의 청년들에 대한 책임 있는 사과 및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고 보건복지부의 직권취소 철회 및 ’16년도 사업 참여자 2,831명에 대한 명예회복과 후속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서 위원장은 청년수당 불이익 조치 문건을 통해 본 지방분권의 현실과 개혁을 촉구했으며 벼랑 끝에 놓인 청년들을 위한 최소한의 보장인 청년수당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기자회견문
지난 해 8월 5일, 박근혜 정부의 보건복지부는 전격적으로 서울시 청년수당에 대해 직권취소 명령을 내렸다. 2년여 기간 동안 청년 당사자들의 치열한 토론과 고민을 통해 제안되었으며, 반년 동안 정부부처와의 긴밀한 협의과정을 거쳐 만들어진 사업이 시작되자마자 파행을 겪게 된 것이다.
아무런 사전 통지 없이 이루어진 청년수당 직권취소에 따라 청년들은 약속 된 시간을 잃어버렸다. 청년 실업자 수 160만명 시대, 고용불안과 저임금 구직난에 시달리는 ‘헬조선’ 청년들은 다시 한 번 기대와 희망의 좌절을 경험했다. 직접적으로 사업에 참여한 청년들은 대상자로 선정되었음에도 청년수당을 단 한 번밖에 지급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입었고, “청년의 건강한 정신을 파괴하는 아편”, “청년들이 술 먹는데 왜 세금을 써야 하느냐”, “청년수당은 범죄” 와 같은 막말이 쏟아지면서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청년 모두가 경제적 손해 이상의 막대한 정신적 피해를 감당해야 했다.
그런데 지난 20일 청년수당 시행 과정에서의 파행과 중앙정부의 비정상적 결정이 청와대의 의도적이고 정치적인 개입과 지시, 외압에 의한 것이었음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청와대 캐비닛 속에서 발견되었다. ‘서울시 청년수당 지급 계획 관련 논란’이라는 이름의 발견 문건에는 청와대가 정략적인 의도를 가지고 청년들의 희망과 시간을 볼모삼아 새로운 정책의 도입을 가로막은 사실이 담겨 있었다. 새로운 청년 안전망을 절실히 바라온 청년들의 요구를 외면하는데 그치지 않고, 외압을 통해 사업을 무산시킨 주체가 청와대라는 사실에 청년 모두가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비록 지난 정부가 벌인 일이라고 하지만, 상황이 이렇게 엄중한데도 청와대 대변인의 캐비닛 문건 발표 기자회견 어디에서도 견디기 힘든 사회적 불신과 모욕을 오롯이 감내해야 했던 청년들에 대한 사과와 배려를 찾아볼 수 없었다. 발표 이후 1주일의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적절한 후속 대책 역시 나오지 않고 있다. 청년들은 작년이나 지금이나 정쟁의 한 가운데 있지만 여전히 호명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새 정부가 지금이라도 전 정부의 잘못 된 일들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요구한다.
하나. 부적절한 배경 속에 정책 수혜의 기회를 박탈당한 청년들을 위하여 즉각적인 직권취소 처분 철회와 책임 있는 후속 대책이 제시되어야 한다. 2,831명의 ‘16년도 청년수당 참여자들은 청와대의 부당한 외압에 따라 마땅히 보장받았어야 할 시간을 박탈당했다. 보건복지부가 직권취소를 철회하고, 이들의 잃어버린 시간을 보장하는 것이야 말로 잘 못 꿰어진 단추를 올바르게 바로잡는 시작점이 될 것이다.
둘. 캐비닛 문건을 통해 드러난 청년수당 외압 과정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재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지난해 청년수당 도입을 둘러싸고 벌어진 진실게임의 본질은 복지정책 정비를 구실로 지방정부의 권한을 축소시킨 중앙정부의 갑질이었다. 진상조사를 통해 갑질의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한편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정부가 주도적으로 법령 개정에 나서야 한다.
셋. 끝으로 중앙정부 부처가 지자체의 청년정책을 가로막는 정치공세에 결합되었다는 사실에 대해 정부차원의 진심어린 사과가 이루어져야 한다. 현실의 청년들은 개인의 노력으로는 극복하기 어려운 사회진입 지체와 실패, 소득상실, 관계망 이탈 등을 겪으며 삶의 권리를 침해당하고 있다. 이런 현실을 무시하고 중앙부처 장관들이 앞장서 ‘도덕적 해이’를 언급하며, 청년들을 ‘잠재적 범법자’로 규정한 것은 청년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행위였다. 상처를 받은 모든 청년들의 명예가 회복되고, 정부를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사과가 필요하다.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서 정부가 지체없이 청년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지난 정권의 적폐를 청산하는데 앞장서 줄 것을 당부한다.
2017년 7월 27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