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도시가스 보급확대계획이 경제성 및 실효성에 있어서 한계에 다다랐고, 도시가스와 비교하여 서민연료인 액화석유가스의 지원이 너무 열악한 실정이다.
2015년 12월 31일 현재 전국 총 22,422,161세대 중에 도시가스 사용세대는 77.4%인 17,363,525세대이고 액화석유가스 사용세대는 21.5%인 4,836,680세대이다. 도시가스 보급률이 가장 높은 서울시에도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세대가 182,549세대나 된다.
‘한국가스안전공사 연료가스 소비실적’을 보면 정부의 지속적인 도시가스 보급확대계획에도 불구하고 가정·상업용 도시가스는 2012년 정점에서 소비량이 점점 감소하고 있는 반면에 액화석유가스는 일정 소비량이 유지되고 있다. 이는 도시가스 보급확대계획이 경제성 및 실효성에 있어서 한계에 다다랐다는 것이고 액화석유가스에서 도시가스로 전환하기 어려운 고정된 수요가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서민연료인 액화석유가스는 ‘배관(配管)을 통하여 공급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도시가스사업법』이 아닌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을 적용받는다. 이로 인하여 액화석유가스는 ‘육성, 보호, 발전의 대상’인 도시가스와 다르게 ‘적정 공급·사용의 대상’으로 육성이 아닌 규제를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17개 광역자치단체 중에 10개의 광역자치단체에 ‘도시가스 지원 조례’가 있는 반면에 3개의 광역자치단체에 ‘액화석유가스 지원 조례’가 있다. 서민연료인 액화석유가스 지원에 대한 ‘조례의 부재’로 지원의 한계가 있어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한 실정이다.
유청 서울시의원(국민의당, 노원 6)은 ‘도시가스 설치·공급 세대’에 비해 연료비 부담이 크고 사용 환경이 열악한 ‘액화석유가스 설치·공급 세대, 즉 서민·친환경에너지 사용자’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 및 에너지 불평등 해소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유의원은 세계적 추세인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에 있어서 과도기적 에너지원인 액화석유가스가 ‘미세먼지 감축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액화석유가스 지원 정책 및 사업’이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정책 및 사업’에 적극 반영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