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최호정 의원(서초3, 자유한국당)은 지난 21일 서울시 차원의 저출산·고령화 대책을 점검하고 부서간 협업을 통한 효과적인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서울특별시의회 저출산·고령화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발의했다.
최호정 의원은 “세계 최고 수준의 급속한 고령화로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이 이미 13%를 넘어섰고, 2050년에는 전체 인구의 약 36%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저출산 문제는 훨씬 심각해 현재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1.17명으로 5세에서 14세 사이의 어린이 인구 비율은 전체 인구의 9%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면서 “서울의 경우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이보다 훨씬 심각해 1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출산율은 전국 최저수준이고, 노인인구는 해마다 증가해 대도시 특유의 고령화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다다랐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2005년 「저출산·고령화기본법」 제정을 시작으로 지난 10년 동안 정부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의 해결을 위해 100조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근본적인 해결책을 내놓지 못했다.”고 비판하고,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실패한 정부의 사례는 결국 심각한 부처이기주의와 부처간 칸막이 행정에서 오는 행정 비효율이 근본적인 원인이다. 서울시가 정부의 실패를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서는 부처간 칸막이를 제거해 협업을 강화하는 조치가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호정 의원은 “이번 특별위원회 구성은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서울시 내부의 부서 이기주의나 칸막이를 허물고, 저출산·고령화 문제의 해결을 위한 서울시 차원의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점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지난 25일 운영위원회를 통과한 구성결의안은 이번 제276회 임시회에서 통과되어 빠르면 9월 중순부터 위원회 구성을 완료해 활동을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