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2003년 주거환경의 악화와 슬럼화를 막기 위해 주거지역을 보다 세밀하게 관리한다는 명목 하에 전격적으로 실시한 일반주거지역의 종세분화가 14년이 흐른 지금, 오히려 주거환경을 악화시킨 주범으로 지목되면서 시의회가 이를 재정비하라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서울시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신언근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관악4)은 지난 9월 1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일반주거지역 종세분화 이후 공동주택의 도시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종세분화 재정비 필요성을 공론화 하였다.
이 날 토론회에는 주최자인 신 위원장을 비롯한 고세범 한아 도시연구소 이사의 주제발표가 있었고, 남진 서울시립대 도시공학과 교수, 박소영 국토연구원 도시연구본부 책임연구원, 장남종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이석근 관악발전협의회 초대회장, 김학진 서울시 도시계획국장,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과장의 토론이 이어졌다.
신 위원장은 개회사와 주제발표를 통해 서울시 도시계획은 5년마다 재정비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서울시는 2003년도 일반주거지역 종세분화이후 14년이 경과한 현재까지도 여전히 재정비 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처럼 해묵은 종세분화 결과가 ① 바로 인접지 종세분 결과에 차이가 커 지역간 형평성 문제, ② 종세분화 이전 합법적으로 건축된 공동주택에 대한 과도한 밀도규제로 재정비가 어려운 문제, ③ 간선가로 확폭 등 기반시설 정비에도 불구하고 인접 토지의 종세분은 조정되지 않는 문제 등을 낳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두 번째로 주제발표를 한 고세범 이사는 현 종세분화는 밀도 중심의 관리 지침으로 인하여 실제 주거환경을 고려한 관리제도로서의 한계가 드러났다고 지적하고 대안으로, 지역 특성을 고려한 탄력적 용도 지역제 운영, 형태기반조인 체계도입 검토, 결합건축 등 용적율 이양제도의 활용과 같은 정비방안을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토론자로 나선 박소영 책임연구원은 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용적률 인센티브 강화를 위한 2.5종 일반주거지역의 운용을 대안으로 제시하였고, 장남종 연구위원은 노후 공동주택의 새로운 재생전략이 필요하다며 단지규모별/노후정도/형태별에 맞는 맞춤형 재생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이석근 관악발전협의회 회장은 종 구분을 없애고 그 지역의 문화, 역사, 미관, 지형여건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건축허가를 내줌으로써 밀도와 높이를 탄력적으로 적용하는게 지역의 다양한 문화를 추구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마지막으로 신 위원장은 맺음말에서 지난 2003년부터 2016년까지 종세분화로 인한 피해지역 주민들이 서울시를 상대로 시의회에 11건이나 되는 청원을 냈지만 서울시는 이에 대해 대부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취해 왔다면서, 이제는 서울시가 미래지향적인 열린 자세로 생각의 전환이 있어야 한다고 말하고 일반주거지역 종세분화에 대한 조속한 재정비 계획 수립을 강하게 촉구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