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동대문 유어스(U:US) 상가 정책이 '이현령비현령'식으로 오락가락하면서 상인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서울시가 상인들과 각종 소송전을 벌이면서 유어스 상가 정상화를 서울시가 오히려 방해하고 있다는 주장이 서울시의회에서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김인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3)은 지난 10여 년 이상 동대문 최고의 상가로 명성이 높던 동대문 유어스 상가의 관리권이 2016년 9월 서울시로 넘어 오면서부터 시작된 동대문 유어스 상가의 혼란을 정상화시키기 위해 서울시 윤준병 도시교통본부장과 상인대표 및 기존 운영사 등이 체결한 '상가정상화를 위한 협약서'를 도시교통본부장에 대한 인사발령 직후에 합의서를 전면백지화하고, 동대문 상가를 오히려 혼란에 빠뜨린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고 밝혔다.
비정상화된 상가를 정상화시키기 위해 주요 당사자들끼리 체결되었고, 합의 당사자들이 합의서를 지키기 위해 관련 조치를 취하고 있던 중에 아무런 설명없이 합의서를 하루아침에 무효화시킨 서울시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지적하고, 이현령비현령(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는 뜻)식으로 오락가락하는 서울시 정책에 대해서 서울시의회 뿐만 아니라 서울시 내부에서도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상가를 정상화시킨다는 서울시가 상인들에 대한 고소고발을 남발하면서 현재 총 109건의 소송전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도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특히 전체 소송건수 중에서 서울시가 상인 등을 고발한 건수가 101건(92.6%)에 이르러 서울시의 상가 정상화 의지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생업에 종사해야 하는 상인들이 각종 소송에 휘발리명서 소송 비용은 물론 생업활동에 집중하지 못하여 각종 피해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각종 소송전을 조속히 취하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동대문 상가는 사드 배치로 인한 중국 관광객 급감으로 상가 매출이 하락하여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서울시가 부과하고 있는 임대료 및 변상금 인하 등 상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인호 의원은 상가를 정상화 시킬 책임이 있는 서울시가 오락가락한 정책을 거듭하면서 오히려 상가 정상화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말하고, 이제부터라도 상인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상가 정상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더불어 상가정상화 방안의 초석으로 상인들과의 각종 소송을 취하함으로써 상인들간의 신뢰회복 방안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