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공사 4대강 부채 상환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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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공사 4대강 부채 상환 불투명
  • 동대문신문
  • 승인 2017.09.06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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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의원, 재무건전성 회복 방안 강구 주문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규백 국회의원(동대문 갑)은 지난달 22일 한국수자원공사 결산심사에서 "수자원공사가 4대강 부채 8조원 중 1조원을 상환하기 위해 시작 된 친수사업이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한 행정으로 인해 당초 계획했던 상환일정을 지킬 수 없게 됐으며 그에 따른 새로운 대책 또한 마련하지 못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수자원공사는 2012년도에 착수한 부산에코델타시티 사업을 통해 부채 1조원 중 5,600억원을 상환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가 발표한 2016년 6월 김해신공항 확장 계획으로 인해 부산에코델타시티 건물의 고도제한은 불가피하게 됐다. 이에 따라 분양수익은 당초 예상한 5,600억원보다 급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올해 초 부산국토청은 부산에코델타시티를 가로지르는 서낙동강 지역을 현재 공업용수 수준인 4급수에서 2급수로 개선할 계획이었지만, 국토부의 행정 미비로 인해 '서낙동강 수계 국가하천정비사업'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지 못함에 따라 부산에코델타시티 사업 또한 지연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결국 수자원공사가 주장하던 부산에코델타시티는 유명무실하게 된 것.

안규백 의원은 "건실한 기업이었던 수자원공사는 MB 정부의 4대강 사업에 의해 8조원 이상의 부채를 끌어안으며 부실기업으로 전락했다"며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한 김해신공항 확장 결정과 서낙동강 수질개선 지연으로 수자원공사의 수익이 감소되고 사업이 지연되면서 고품격 친수도시 부산에코델타시티 사업은 낙동강 오리알이 됐다. 더욱이 수자원공사가 친수 사업을 계획대로 진행하여 5,600억원을 상환한다 하더라도 남은 4,400억원을 상환할 길은 요원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안규백 국회의원은 이명박 정권의 무리한 4대강 사업과 박근혜 정권의 무책임한 행정처리의 합작으로 엉망이 된 수자원공사의 재무건전성을 회복할 방안을 조속히 강구할 것을 주문하며, "정권교체가 새로운 바람이 되어 수자원공사가 본래의 임무를 다할 수 있는 조직으로 탈바꿈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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