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여성특별위원회(위원장 한명희)는 2017년 9월 7일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성인지 예산포럼」을 실시하고, 서울시 성인지 예산의 효과성 증진 방안을 모색하고자 현장 전문가들과의 열띤 토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포럼은 성인지 예산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다가오는 11월 제277회 정례회시 성인지 예산에 대한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심의활동을 돕기 위한 취지로 마련된 것으로, 포럼의 진행방식은 성별영향분석 평가 전문가(여성가족재단 홍미희 여성가족정책실장, 여성가족재단 오나경 과장)를 초청해 성인지 예산 심의 기법과 관련된 강의와 토의방식으로 진행되었다.
한명희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 제4선거구)은 인사말을 통해 “성인지 예산이 제도화 된지 여러 해 되었지만, 아직까지 행정절차의 하나로만 여겨질 뿐, 그 내용에 있어서는 매우 형식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성인지 예산 운영의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 유의미하고 성과 있는 성인지 예산으로의 확장‧발전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오늘의 이 포럼을 통해 서울시 예산심의 과정에서 성인지 예산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성인지 예산분석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얻고 이를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성인지 예산 제도와 실제 운영상의 한계 등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오갔다. 특히, 성인지 예산의 효과성 극대화를 위한 예산사업설명서 모델개발 방안, 성인지 예산 작성 시기 및 규모 관리 방안, 성인지 예산서의 성평등 목표 설정 및 평가 방안, 성인지 예산서의 성과목표와 성과지표 관리 간 연계 방안 등과 관련된 심도 있는 논의들이 이루어졌다.
포럼에 함께 한 이윤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북 제1선거구)은 “성인지 예산의 실효성과 효과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서울시 차원의 선제적인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이를 위한 연구용역 추진을 제안했다. 또한,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위원인 이 의원은 “현재 성인지 예산의 관리와 평가 및 환류에 이르기까지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와 연관된 사항이 많은 만큼 앞으로도 성인지 예산의 실질적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소관 상임위에서 그 소임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명희 의원은 “이번 포럼에서 논의된 사항들은 향후 여성특별위원회 공식 회의를 통해 서울시 집행부와 성인지 예산의 효과성 증진을 위한 보다 생산적인 대안들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