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법원 판사가 말하는‘형사사건의 일반적 처리절차의 모든 것’
- 서울시 - 서울중앙지방법원 공동 개최, ‘14년부터 6회차로 시민 큰 호응
- 법관․변호사가 직접 말하는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법률지식 강의도 듣고
- 수준높은 전시회도 무료로 관람할 수 있는 좋은 기회
서울시는 오는 11월 23일, 서울시립미술관 세마홀에서 ‘형사사건의 일반적 처리절차의 모든 것’ 을 주제로 시민들을 위한 법문화 강좌를 서울중앙지방법원과 공동개최한다.
이번 법문화 강좌는 2012년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딱딱한 법률의 이미지를 벗고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법률지식을 제공해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시민들의 평생교육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시작됐다.
서울시는 이런 취지에 공감해 보다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2015년 4기부터 동참해 지금까지 5회에 걸쳐 공동 주최해 왔다.
○ 그동안 시민들의 큰 관심과 호응을 얻어 수강신청이 조기마감 되었고, 시민들이 법에 대한 거리감을 좁히고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익한 자리가 되었다는 평가를 얻는 등 참석자들의 만족도도 높았다.
2016년 제5기 강좌는 한 달에 1번씩, 내년 4월까지 모두 10회에 걸쳐 이어지며, 이 중 5회의 강의를 서울시청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시청에서 열릴 강좌 주제는 ‘형사사건의 일반적 처리절차’(11월), ‘민사사건의 일반적 처리절차’(‘17.1월), ‘개인 회생․파산절차의 소개(’17.3월)’ 등 시민의 일상생활에서 꼭 필요한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강의는 현직 판사와 변호사가 진행하여 생생한 현장 정보까지 전달해줄 예정이다.
<강의일정>
회차 | 일 시 | 주 제 | 강 사 | 장 소 |
5 | 2016. 11. 23.(수) 14:00 ~ 15:30 | 형사사건의 일반적 처리절차 | 신재환 판사 | 서울시청 |
6 | 2016. 12. 21.(수) 14:00 ~ 15:30 | 이웃 간 분쟁 해결방안 (층간소음, 일조권, 관리비 등) | 오민석 변호사 | 서울법원종합청사 (동관 4층 중회의실) |
7 | 2017. 1. 18.(수) 14:00 ~ 15:30 | 민사사건의 일반적 처리절차 | 윤성열 판사 | 서울시청 |
8 | 2017. 2. 22.(수) 14:00 ~ 15:30 |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노동법문제 (해고, 최저임금, 퇴직금 등) | 정상태 변호사 | 서울법원종합청사 (동관 4층 중회의실) |
9 | 2017. 3. 22.(수) 14:00 ~ 15:30 | 개인회생, 파산절차의 개관 | 파산부 법관 (미정) | 서울시청 |
10 | 2017. 4. 26.(수) 14:00 ~ 15:30 | 인터넷과 법 (명예훼손, 게임 등) | 정관영 변호사 | 서울법원종합청사 (동관 4층 중회의실) |
특히, 이번 5회 강의는 1시간 반 동안 서울중앙지방법원 신재환 판사가 ‘형사사건의 일반적 처리절차’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한다.
신재환 판사는 사법연수원 31기, 의정부지방법원을 거쳐 사법연수원 교수, 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로 재직중이다.
일반시민 누구나 무료로 수강이 가능하며, 인터넷 사전 신청을 통해 선착순 모집한다. 인터넷 사전신청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홈페이지(seoul.scourt.go.kr) 좌측 상단 배너 ‘법문화강좌’ → ‘참가신청’ 을 클릭하여 신청하면 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 또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홈페이지(seoul.scourt.go.kr)를 참조하거나 서울시 법률지원담당관(☎ 2133-6708) 또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총무과(☎ 530-1692)로 문의하면 된다.
강좌가 진행될 서울시립미술관에서 현재 전시중인 「SeMA 비엔날레 <미디어시티서울> 2016」「가나아트 컬렉션 앤솔러지」「영원한 나르시시스트, 천경자」등의 수준높은 전시도 무료로 관람할 수 있어 일석이조다.
아울러 서울시는 법률강좌 이외에도 일상 속 분쟁 예방을 위한 무료법률상담(방문상담 및 사이버상담)과 마을변호사 및 공익법무사 상담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6월부터는 이웃분쟁조정센터를 개소해 이웃간 분쟁의 실질적 법률구조기능도 갖추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