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의 계류안들에 대한 당사자들의 입장차가 시간이 갈수록 극명해지고 있다.
지난 16일에는 ‘양천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부결된 데 대해 양천경제사회적협동조합(이하 양사협)을 비롯한 사회적기업들에서 본격적으로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이들은 새누리당이 4일 배포한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반대 성명서’에 대해 반박문을 내고, 유감의 뜻과 함께 여당의 반대 사유에 대해 조목조목 반론을 폈다.
양사협은 먼저 새누리당 의원들이 배포한 반대 사유 성명서와 관련해 “의원들이 사회적경제에 대한 오해가 상당히 크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양천구에는 사회적기업이 100여 개 있는데, 일례로 돌봄서비스 사회적기업인 ‘사람과 사람’은 2006년에 8명으로 출발해 현재 150명의 일자리를 만들 정도로 성장했다. 관내 사회적경제 기업들의 2011년과 2015년 성과를 비교해 보면 기업 수는 4배, 매출액은 2배 이상, 고용률은 2배 가까이 증가했을 정도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며 “협동조합은 구성원 스스로 자본을 만들고 운영되는 조직이므로 예산 지원에 의존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정치적 편향 문제에 대해서도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자활기업, 마을기업은 정치적 중립성을 정관에 명시하고 있다. 사회적경제의 주체는 일반 주민, 청년, 여성, 노인 등 전 계층에 걸쳐 정치적 성향이 다양한 일반 주민들”이라며 “오히려 새누리당 구의원들이 ‘반대를 위한 반대’를 당론으로 내세운 정치적 편향성에 빠져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새누리당 구의원들은 당시 당대표였던 유승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회적경제기본법안’을 먼저 숙지할 필요가 있다”며 “양천구 새누리당 의원들은 당에서 만든 법안을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하고 ‘기금 기부’라는 왜곡된 이슈로 물타기를 시도하고 있다. 사회적경제 기업에 대한 현황 파악과 사회적경제 주체들과의 대화를 먼저 시도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해 새누리당 조재현 양천구의원은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국회에 표류돼 있는 사회적경제관련법이 통과된 후 조례안을 통과시켜도 늦지 않는다”면서, “새누리당이 사회적기업에 대해 잘 모른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다. 지원금이 끊기자 바로 문을 닫은 기업도 있었으며, 직원을 양성해놓고 경쟁력이 부족해 각종 예산 지원으로 겨우 이어가는 기업도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양사협이 해누리타운에 있는 것으로 안다. 민간단체가 국공유지 건물을 쓰는데 임대료를 내지 않는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며 “임대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구청장 방침이라는데 구청장이 법 위에 있는 것인가. 그리고 이런 특혜를 누리면서 과연 정치적 편향에 대해 왈가왈부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