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을 침몰시키는 저출산·고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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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을 침몰시키는 저출산·고령화
  • 광진투데이
  • 승인 2017.10.13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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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 봉 현/참여네트워크 서울 대표
곽 봉 현/참여네트워크 서울 대표

'고령사회'는 실로 인구혁명이다. 미래의 고령사회가 '노인천국'이 될지 '노인지옥'이 될지는 모른다. 아직 우리가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고령사회가 사회전반에 패러다임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세계중심의 판도를 바꾸고, 산업의 개념을 바꾸고, 개인의 삶을 바꾸고 있다.

우리가 30년 후의 자신의 모습을 상상해 보아야하는 것은 장수(長壽)가 사람에 따라서는 축복이 아닌 재앙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사람이 오래 산다는 것은 분명 축복 받을 일이다. '오래 오래 사세요' 어른들께 가장 많이 하는 인사이다. 그 만큼 장수는 사람의 복(福)중에 최고의 복이다. 그러나 지금은 대다수가 오래 산다. 따라서 오래 사는 것은 별 의미가 없게 됐다. 즉, 어떻게 오랫동안 사느냐가 중요한 세상이다.

우리나라는 1970년대에 생산가능인구 17.5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였으나, 2010년에는 7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였으며, 2030년이 되면 2.8명이 노인 1명을, 2050년이 되면 1.4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한다. 이렇게 생산가능인구와 노인인구가 비슷해짐에 따라 미래세대는 기성세대보다 훨씬 많은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은 1982~1990년 8.6%, 1991년~2000년 6.3%, 2001~2005년 4.4%, 2005~2007년 4.9%, 2008년 3.9%, 2009년 3.7%로 감소하였다.

KDI 연구결과에 의하면 현재의 고령화가 지속될 경우 2020년대에 2.91%, 2030년대에 1.60%, 2040년대에 0.74%로 추락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고령화로 경제의 활력을 잃게 되기 때문이다.

65세 이상 홀몸노인은 2010년에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어섰으며, 2020년이 되면 150만 명이 넘을 것으로 예측이 된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의 조사에 의하면 홀몸노인의 월평균 소득은 64.3%가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50만원 미만이었다. 갈수록 가족주의가 해체되는 미래에 홀몸노인은 곧 나의 자화상일수 있다.

저출산·고령화문제는 단기간의 정부정책으로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우리나라 대통령 임기인 5년을 뛰어넘어 10년~20년의 장기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집행해야 성과가 나타나게 된다.

프랑스는 매년 44조 5천억 원씩을 15년 동안 투자해 출산율 0.4명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왔음을 반면교사로 삼아야한다.

우리나라의 향후 10년, 정권의 향방에 관계없이 저출산·고령화 대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대한민국의 운명을 좌우하게 된다.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교육을 비롯한 자녀교육비 문제, 비정규직 문제, 주택문제, 보육·양육비 문제, 여성의 육아휴직 문제, 이민정책의 전환 등을 국가가 해결해야 한다. 

고령화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정년 연장, 연금수급연령 연장, 노인 일자리 창출, 독거노인 대책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인 대타협을 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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