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 전반의 성인지 강화 시책 점검 및 성평등 정책의 효과성 강화를 위한 생산적 정책대안 강구
한명희 위원장, “성인지 예산의 혁신적 관리방안을 통해 성평등 효과 극대화 할 터..”
서울시의회 여성특별위원회(위원장 한명희)는 2017년 10월 18일(수) 오전 10시 서울시의회 여성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열어, 시정 전반의 성인지 강화 시책에 대한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성평등 정책의 효과성 강화를 위한 다양하고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모색했다.
본격적인 회의에 앞서 한명희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 제4선거구)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제3차 회의는 4월 서울시 업무보고에서 논의되었던 시정 계획들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한편, 지난 8월과 9월에 걸쳐 현장 전문가들과의 소통을 통해 논의된 주요 정책 의제와 참신한 아이디어들을 서울시 성평등 강화를 위한 정책대안으로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정책 협의 차 마련되었다”고 그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한 위원장은 “서울시의회 여성특별위원회의 활동은 그동안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에 한정 되었던 성평등 정책과 관점을 서울시 전 부처를 대상으로 시정 전반의 정책으로 확산시키는데 그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는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엄규숙 실장으로부터 ‘시정 전반 성인지 강화 주요 추진실적’과 ‘성인지 강화 사업별 추진 실적’등을 중심으로 한 업무보고를 받고, 이와 관련하여 여성특별위원들의 질의와 서울시 응답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회의에 참석한 서울시 관계부서는 여성가족정책실을 비롯해 기획조정실, 행정국, 복지본부, 일자리노동정책관, 안전총괄본부, 소방재난본부 등 서울시의 주요 실‧국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성평등 정책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구체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제시되었는데, 이윤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북 제1선거구)은 서울시 출자‧출연기관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이사회의 위촉위원 구성 시 특정 성별이 60%를 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성인지 예산 집행력과 목표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예산사업설명서에 성인지 예산 목표와 설명이 포함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에 대해 서울시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백일헌 서기관)은 답변을 통해 “현재의 예산 시스템상 당장 개선하는 데는 애로사항이 있지만, 성인지 관점의 취지를 고려해볼 때 그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내년부터라도 시스템을 개선할 수 있도록 그 방안을 강구 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김경자 의원(더불어민주당, 양천 제1선거구)은 “서울시 각종 위원회의 위촉위원 구성 시 반드시 법정 의무비율(40%)지킬 것”을 당부하고, 서울시 여성 공무원의 관리직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여성 관리직 할당제 등 인사시스템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명희 위원장은 마무리 인사말을 통해 “오늘 회의에서 다루어진 회의 내용은 성평등 정책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매우 유의미한 정책 대안들이 제시되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특히 서울시에 “정책의 결실은 결국 예산을 통해 구현되는 만큼 성평등 강화를 위해서는 성인지 예산의 혁신적 관리를 통해 성평등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선도적 역할을 해 줄 것”을 당부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