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필요한 TF 구성 등 보여주기식 추진으로 예산 낭비 초래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서울시의 준비가 지나치게 부실하고 형식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민선 시장의 과잉 추진으로 예산 낭비 우려가 제기됐다.
김현기 의원(강남4, 자유한국당)은 11월 2일 서울특별시의회가 실시하는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해 실시한 시정여론조사가 일반적인 여론조사 기법을 외면하고, 단순 온라인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가 신뢰성과 객관성이 전혀 담보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서울시민의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시민 인식 조사를 실시하면서 연령별, 성별, 지역별, 인구 등 다양한 변수를 설정하여 조사해야 함에도 누구나 참여가 가능한 온라인 조사로 대체함으로서, 완전 주먹구구식 조사로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또한, “광역 단위 자치경찰제 도입을 대비하여 22명의 ‘자치경찰시민회의’라는 TF 자문단을 구성하면서, 경찰학과 교수를 무려 5명이나 위촉하는 등 특정 직역의 전문가를 대거 포함시켜 위원 구성의 편중과 편향성을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특히, TF 구성과 운영을 위한 예산이 전혀 편성되지 않았음에도, 위원들의 회의 참석 수당 등으로 4천만 원을 무단 전용하여 집행함으로서 예산 관계법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자치경찰제 도입은 국정과제로서 지방자치 단체인 서울시는 시민 의견을 수렴해 중앙정부로 제출하면 됨에도 불구하고, 민선 시장의 과잉 관심과 무리한 업무추진으로 인해 시민인식조사의 부실은 물론 예산 낭비를 초래했다’고 지적하고, “보다 차분하고 체계적인 접근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