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신언근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관악4)은 지난 11월 2일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안전총괄본부 소관1일차 행정감사에서 덕수궁 돌담길 사업을 전형적인 설익은 사업으로 예산 낭비만 초래하였다고 비판하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반면교사로 삼을 것을 주문했다.
신의원은 “서울시가 2015년 영국대사관과 덕수궁 돌담길 사업에 대한 MOU를 체결하면서 타당성검토와 신규사업에 대한 의회승인도 생략한 채 언론홍보에만 열을 올렸고, 불법 예산전용을 통해 설계를 조기에 착수 한 바 있으며,
2016년 우리 위원회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26억의 예산을 편성했다가 영국대사관과 합의가 안 되어 잔여 설계비 1억원만 집행하고 나머지는 불용시킨 전례가 있고, 결국 2017년 7억 3천 3백만원을 투입하여 지금의 100M만 서둘러 개방하게 된 것“이라고 서울시의 예산낭비를 비판했다.
신의원은 또 “협의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 미봉책으로 덕수궁 돌담에 쪽문을 설치하기로 문화재청과 합의를 하였으나, 이마저도 덕수궁이 유료이고, 대한문으로만 통과가 가능해 시민들의 이용이 불편할 수밖에 없고, 이는 시민들의 외면을 불러오게 되었다.“고 꼬집었다.
□ 신의원은 질문 말미에서 “문제는 보안상의 이유로 영국대사관이 불허를 했는데 이에 대한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 것이라.” 며 “이럴 바에는 애초부터 영국대사관과 완전히 합의를 이룬 후에 사업을 진행했어야지 왜 이렇게 서둘러 사업을 추진했는지 모르겠다.”고 반문하며 서울시의 행정낭비를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