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건축허가 에너지절약계획서 무료 검토 시행
상태바
강서구, 건축허가 에너지절약계획서 무료 검토 시행
  • 강서양천신문 강혜미 기자
  • 승인 2016.11.24 17: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자치구 최초…허가기간 단축, 비용절감 효과 ‘톡톡’

강서구가 서울 자치구 최초로 ‘건축물 에너지절약계획서 무료 검토제’를 이달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에너지절약계획서’는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에 따라 500㎡ 이상 건물의 건축허가 시 건축주가 의무적으로 한국시설안전공단 등 5개의 외부기관 또는 건축허가를 내주는 행정기관에 검토 받도록 돼 있는데, 대부분의 행정기관이 업무량 증가 등을 이유로 외부기관의 검토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외부기관에서 에너지절약계획서에 대한 검토를 받으려면 대략 열흘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고, 비용 역시 주거와 비주거 부분으로 나눠 실시하면 최대 250여만 원이나 든다.

이에 구는 건축허가 시 민원인의 번거로움을 해소하고 허가기간 단축과 수수료 절감을 위해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를 전담할 5명의 공무원을 지정해 무료 검토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또한 에너지절약계획서 작성에 필요한 항목을 미리 체크할 수 있도록 구 홈페이지에 사전 점검표를 올려 건축주가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구가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서비스를 시범 운영해 본 결과, 202건의 건축허가 과정에서 민원인들은 총 1억5000여만 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으며 평균 7일의 허가기간을 단축하는 효과를 봤다. 건축허가를 마친 민원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만족도 조사에서도 비용 절감과 기간 단축 측면에서 매우 긍정적인 평가가 도출됐다.

엄태석 건축과장은 “민원인들의 긍정적인 평가로 예정보다 한 달 앞당겨 전면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면서 “이번 에너지절약계획서 무료 검토제 시행은 건축 행정의 질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