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자치구의원‘4인 선출 선거구’도입을 지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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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자치구의원‘4인 선출 선거구’도입을 지지한다
  • 서울로컬뉴스
  • 승인 2018.01.30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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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김용석 의원

서울시의회 김용석 의원(국민의당·서초4) 은 오는 6월 지방선거의 서울시 자치구 의원 선거에서 ‘4인 선출 선거구’가 대폭 도입돼야 한다고 29일 밝혔다.

김 의원은 한 선거구에서 2-3인을 선출하는 현 자치구의원 선거제도를 ‘2-4인 선출’로 조정, 진정한 중대선거구를 실시하겠다는 서울시 선거구 획정위원회의 초안을 지지하며, 획정위도 오는 1일로 예정된 회의에서도 초안을 그대로 유지해 줄 것을 촉구했다.

김용석 의원(국민의당·서초4)

김 의원은 “4인 선출 선거구는 의원의 주민과의 친밀도를 낮추는 단점이 있기는 하나, 소수정당의 의회진출을 돕고 사표(死票)를 줄이는 등 민의를 더욱 충실히 반영할 수 있는 장점도 적지 않다”며 “선거지역이 너무 넓어지는 부작용이 우려되는 농어촌과는 달리 수 만 ~ 수 십 만명이 하나의 생활권역을 이루는 서울에서는 4인 선거구를 도입해도 지역 대표성에 큰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당 차원에서‘4인 선거구’도입을 반대하고 현행‘2인 선출’을 선호하는 것은‘공천이 곧 동반 당선’이라는 식으로 쉽게 선거를 치루겠다는 거대 두 양당의 이심전심성 단합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서울시 선거구 획정위는 민의를 얻기 위한 진정한 경쟁을 할 수 있는‘4인 선거구’를 당초 계획대로 흔들림 없이 확정해야 한다”며 “서울시의회는 획정위안이 시의회에 제출될 경우 획정위안을 존중하도록 명문화 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규정(제24조의3)에 따라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선거구 획정위는 자치구의원 선거의 경우 현행 111개인 2인 선출 선거구를 36개로 줄이는 대신, 3인 선거구는 48개에서 51개로 3곳 늘리고, 4인 선거구를 35개 새로 도입하도록 하는 안을 지난해 11월 마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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