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은 서초구의원, 투명한 예산 심의 조례안 본회의 통과!

서초구의회 허은 의원(더불어민주당, 마선거구)이 대표발의 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결산서 등의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이 23일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본 조례안은 지방회계법에 따른 결산 과정에서 예비비 지출 승인의 절차를 강화한 내용으로 기존 결산 심의 과정에서 부가적으로 이루어졌던 예비비 지출에 대한 승인 절차를 단독 안건으로 분리 통과의례적인 심의 벗어나 전문적이고 심도 있는 심의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예비비를 사용하였을 경우 분기별로 그 사용 내역을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예비비 사용의 적합성에 대한 사전 검토 및 투명한 예산 집행을 위한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한편, 예비비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계상 된 예산으로 쉽게 말해 정확한 용도가 정해지지 않은 예산으로 이에 따른, 예비비 지출에 대한 제도적 강화의 목소리가 있었다.

허은 구의원은 "본 조례안은 구청뿐 아니라 예산을 심의하는 의원의 책무를 강화하기 위한 내용으로도 볼 수 있다.

투명한 예산집행과 심의로 구민분들께 신뢰받는 구청과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라고 답했다. 서초구 예산집행에 대한 투명성 한층 강화 될 전망이다.

허은 구의원은 "본 조례안은 구청뿐 아니라 예산을 심의하는 의원의 책무를 강화하기 위한 내용으로도 볼 수 있다. 투명한 예산집행과 심의로 구민분들께 신뢰받는 구청과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