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운전면허 반납 고령운전자...재정지원 추진

서울시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한 70세 이상의 고령운전자에게 10만원의 교통카드를 재정지원 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 조례개정안이 발의돼 지원대상이 점차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16일 밝혔다.

2019년부터 시행된 운전면허 자진 반납 고령운전자에 대한 재정지원제도에 따라 서울시는 운전면허를 반납한 고령운전자에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10만원 충전 교통카드를 지급했다.

운전자 1만5천명이 자진반납 했음에도 예산의 한계로 재정지원을 받은 운전자는 50%에 불과한 7천5백명에 그쳐 관련 항의전화가 폭주하는 등 민원이 크게 증가했다.

서울시의회 송도호 시의원은 ‘서울특별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와 ‘서울특별시 자동차 안전운행 및 교통안전 증진 조례’개정안을 발의‘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한 고령운전자 모두에게 형평의 문제없이 재정지원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시장 책무를 명문화’ 당초 취지인 고령운전자 교통사고율 감소를 도모할 예정이다.

송 의원은 “추첨과 나이순이 아닌 모두가 형평의 문제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시장은 노력해야 한다”며, “고령운전자의 면허 자진 반납을 통해 안전한 교통문화가 증진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65세 이상 가해운전자 교통사고 건수는지난 2014년 73,691건에서 2018년 159,444건으로 2배 이상 크게 증가했으며, 사상자 수도 2014년 105,964명에서 2018년 242,411명으로 크게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