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인 의원, 국공립어린이집 양적 확충과 질적 향상 추진

서울시의회 이정인 의원은 지난 10일 여성가족정책실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국공립어린이집 양적 확충과 함께 질적 향상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서울시 차원의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지난 10년 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해 매년 평균 1,000억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해 2020년 현재 1,730개소의 국공립어린이집이 운영되고 있다.

이정인 의원은 “현재 국공립어린이집 정원 대비 현원 충족률은 86.3%인데, 종로구 75.3%, 중구 78.2%로 80%에 못 미치는 곳도 있으며, 동별 현황을 보면 일부 동의 경우 충족률이 50%도 안 되는 곳이 있어, 국공립어린이집 양적 확충에만 집중하다 보니 현장의 지역적 편차가 고려되지 않은 부주의가 드러났다.”며 지역적으로 밀집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국공립어린이집 양적 확충에 치중하는 사이에 서울시에는 20년 이상 노후 국공립이 440개소, 30년 이상 157개소, 40년 이상 36개소가 있으며, 전체 국공립 중 9%가 30년 이상 노후화 되어 안전 위험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이 의원은 “영유아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을 제공해야 할 국공립어린이집인데, 그간 숫자 늘리기에 급급해 기존 국공립이 노후화되어 열악해져 가는 상황을 등한시 한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며 이는 노후 국공립어린이집 기능보강 예산을 보면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국공립 확충을 위한 예산은 연 평균 1,000억원이 넘지만, 이에 비해 기능보강 예산은 지난 10년 간 연 평균 17억원 규모로서 이는 1,730개소에 달하는 노후 국공립어린이집을 개·보수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었다. 이 의원은 “현재 기능보강, 대체신축, 제로에너지 전환 사업 등의 예산은 확충 예산 대비 여전히 부족한데 서울시가 현장의 열악함에 대해 아직도 너무 둔감한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정인 의원은 “국공립어린이집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교사 대 아동비율 축소 시범사업을 통해 모범적 사례를 만들고, 2005년 이후 동결된 인건비 지원체계를 개선하여 공보육 품질을 향상 할 것”을 요구하며 중앙정부 정책개선 건의 외에도 서울시 차원의 선도모델을 구축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