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 확대 위한 서울시 추경안 예산 없어”

서울시의 공공재건축과 공공재개발, 국토부의 공공주택 복합화 사업 등 다양한 형태의 정비사업이 발표되고 있고 재건축, 재개발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가운데 서울시의회 장상기 의원(민주당, 강서6)은 제301회 정례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관 예비심사에서 서울시 주택 공급 정책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장 의원은 “시민들은 이번 추경을 통해 주택부문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 뭔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정작 제출된 추경안에는 아무리 찾아봐도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예산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예산을 추경에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서울형 용도지역 체계개편 실행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2억 원과 관련해서는 “7층 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한다 하더라도 동간 거리, 건폐율, 고도지구, 자연경관지구 등 여러 가지 이유로 법적 용적률조차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여러 가지 다른 규제들도 함께 고려해 형식적인 규제 완화가 아니라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과 관련, “염창동, 등촌동 등 준공업지역에 지어진 아파트의 경우 예전에는 공장이 있던 곳에 무질서하게 난개발되어 주차난이 심각하고 아이들 통학로에 인도가 없을 정도로 기반시설이 열악하다”며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재개발, 재건축 계획을 수립해 앞으로의 비전을 제시하고 그에 맞춰 개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추경안에는 김포공항 복합개발 추진을 위한 용역비 5억 원, 마곡산업단지 공공지원센터(M+센터) 건립 및 운영 30억여 원, 화곡중앙골목시장 앵커시설 부지매입비 19억 원, 특화가로 조성 2억 원 등 강서구 투자사업 예산이 편성됐다.

이에 대해 장상기 의원은 “오는 9월 김포공항 국가시범 혁신지구 지정과 추후 공항시장, 농수산물센터, 대한항공 부지 등 김포공항 주변 민간부지 개발활성화, 서울의 경제를 견인하는 산업 허브기지 조성과 우수 창업기업 발굴 및 육성을 통한 융복합 R&D 생태계 육성, 전통시장과 주변지역의 상생과 활성화 등 예산이 사업목적에 맞게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외에도 장 의원은 △어린이 공원 지하에 주차장을 지을 수 있도록 도시계획시설 중복·복합화 운용기준 개선 △가로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 외에 소규모재건축사업도 주택보증기금 이용 허용 △SH공사 임대주택 입주 시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우선권 부여 △공동주택 입주자와 임차인 공동대표자회의 관리규약 제정 등 주민들의 삶과 밀접한 정책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