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호 시의원, 조기폐차 유도 위한 지원금 확대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신정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양천1)은 제301회 정례회 기간 기후환경본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대기환경개선 측면에서 훨씬 더 큰 효과가 있음에도 매연저감장치(DPF) 설치 실적에 비해 저조한 조기폐차의 실적을 지적하며, 조기폐차 지원금 확대 및 장려방안 마련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을 촉구했다.

서울시는 시민건강 보호 및 대기질 개선에 기여하고자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저공해엔진 개조, 노후차 조기폐차 등을 통해 운행 중인 경유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저감하는 내용의 ‘운행경유차 저공해사업-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 진행했다. 2020년에는 목표 물량 총 19만2,963대 중 73.3%인 14만1,490대를 저공해 조치했다.

매연저감장치(DPF)의 경우 차량 95.3%, 건설기계 100%를 나타내는 등 상대적으로 높은 실적을 나타냈으나, 조기폐차의 경우 목표물량 증가(2019년 4만8,000 → 2020년 6만4,410대) 및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상황 악화 등으로 인해 54.8%의 낮은 실적을 기록했다.

매연만을 걸러내는 장치 DPF는 질소산화물 등 보이지 않는 가스상 오염물질이 그대로 배출되기 때문에 DPF 설치보다는 대기오염 개선에 훨씬 더 많은 기여를 하는 조기폐차 정책으로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 신 의원의 주장이다.

신정호 의원은 “2020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DPF 유지관리가 잘 돼야 함을 강조하며 유지관리가 안 되었을 때 정책의 효과가 저감되는 점에 대해 우려를 표했었다”면서 “대기질 개선과 친환경적인 방향으로 가기 위해 조기폐차를 더 독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새 차 구입의 비용부담도 있지만 DPF 지원보다 조기폐차의 인센티브가 적다 보니 폐차실적이 저조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며 “시민들에게 DPF보다 월등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폐차를 유도한다면, 노후 경유차 폐차가 보다 더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신 의원은 “DPF 장착불가 차량의 경우 대안 없이 운행제한과 폐차를 강요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으므로 정책점검을 통해 조기폐차 지원금 확대 포함 다양한 장려 방안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