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초등학교 “쪼그려 변기” 아직도....

서울특별시교육청은 2022년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서울 전체 1,350교 중 동양식 대변기를 보유하고 있는 1,035교에 350억원을 배정하여 서양식 대변기로 교체를 권장하였으며, 학교는 학생 등 이용자의 편의를 고려한 선호도 조사와 학교 여건을 반영하여 총 20,815개소 중 금번 4,500개소를 교체하였다.

예산배정 후에도 학교에 동양식 대변기가 존치하는 이유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설치기준에 따라 이용자의 선호도 조사 결과 일명 ‘쪼그려 변기’ 를 학생들이 여전히 선호하여 존치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학교별 이용자 선호도조사 결과 ‘서양식 대변기’(77%), ‘동양식 대변기’(10%), ‘둘 다 모두 선호’(13%) 로 나타났으며, 학교 이용자 의견수렴 결과 ‘청결(51%)’, ‘편의(23%)’가 동양식 대변기를 선호하는 주된 이유이며, 예산낭비 및 중복 방지를 위해 ① 최근 화장실 전면 개선학교, ② 내용연수 도래 시 전면개선, ③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대상 학교 등에서는 향후 전면 교체를 고려하여 금번 사업에서 제외되었다.

결과적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관내 학교에 현재 존치된 동양식 대변기는 교육청의 정책이나 예산 부족 문제가 아닌, 오로지 학생 선호도와 학교의 자체 판단에 따라 존치하는 것이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은 화장실 내용연수(20년→ 15년)를 5년 단축하고 전면 개선 시 학교의 사용자 참여 설계를 실시하여 ‘더 질 높고, 더 편안하고, 더 안전한’ 교육환경조성을 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학교 이용자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화장실 전면개선사업 및 동양식 대변기 교체를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