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연구기관, 환황해권 개발 연구 29건 불과

국회 정무위원회의 소속 민병두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 을)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로부터 제출받은 '환황해권 개발 관련 연구과제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2년부터 현재까지 수행한 환황해권 개발 등과 유사한 연구과제는 총 29건에 불과했으며 약 20억원의 예산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이는 정부가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및 경제통일 구현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반면, 국책연구기관이 그동안 경제 통일을 대비해 수행한 연구과제라고 하기엔 다소 부족해 보인 것.

경인사 산하 연구기관 26개 중 관련 연구과제를 수행한 연구원은 총 6곳으로 국토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통인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환경정책평가원으로 확인됐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경우, 다른 연구기관에 비해 환황해권 관련 연구가 많았지만 주로 항만구조, 항만물류 활성화, 크루즈 산업 등 해당기관의 중점 연구에 특화된 내용이었다.

또한 환황해권 개발 관련 연구과제 29건 중 협동연구는 총 3건에 불과해,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및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조성 등과 같은 경제 통일을 대비한 다각적이고 심층적인 협동연구 또한 부족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민병두 의원은 "한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 및 북한 경제 지원, 나아가 동북아 협력 사업까지 추진할 수 있는 한반도 경제 통일을 위한 종합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동시에 국가 주요 정책연구를 담당하는 국책연구기관인 만큼 한반도 신경제지도의 성공적 구상을 위해 경제 통일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제시할 수 있는 협동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