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농상생 공공급식 시행함에 있어 어린이집과 지역 내 소상공인 피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해야

경영에 어려움 겪는 소상공인 지원방안 마련하고, 어린이집 피해없도록 대비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성희 위원장(자유한국당, 강북2)은 서울시가 2019년까지 서울 자치구와 농촌간 1:1 직거래를 통해 어린이집에 식재료 조달 시스템(일명 도농상생 공공급식사업)을 구축한다는 발표에, 어린이집과 지역내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없는지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도농상생 공공급식 정책발표 및 전국 광역지자체 9개와 업무 협약식을 체결(’16.11)한 이후 2017년 상반기 강동구 공공급식센터 개소, 오는 12월에는 금천구, 동북4구(성북·강북·도봉·노원구)공공급식센터 개소를 시작으로 ’18년 10개 자치구, 19년 25개 전 자치구에서 시행할 예정이라고 발표한바 있다.

공공급식사업의 주요내용은 산지(기초지차체)와 소비지(자치구)간 1:1 매칭을 통한 서울시내 모든 어린이집에 식자재(농․축․수산물, 가공식품 등 전품목)를 직거래 방식으로 운영한다는 것이다.

3월부터 시행한 강동구에서는 전체 어린이집 중 86개소(30%)가 참여하고 있는데, 매칭 산지의 식재료 다양성 부족으로 필요 식자재를 별도 구매하는 등 이중 처리에 따른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다. 또한 향후 어린이집 평가에 반영될 수 있다는 우려로 서울시에 제대로 된 의사 표명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보다, 본 사업의 가장 큰 문제는 지역 내 소상공인을 위한 어떠한 대책을 준비하였는가에 있다. 그동안 식자재는 어린이집 인근 자영업자에게 구입하여 왔는데, 산지 기초 지자체에서 70%이상 구입하라는 정책은 사실상 서울지역 내 소상공인들을 몰락하게 만들 것이 명약관화(明若觀火)하다.

서울시에서 “장사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대상과 창구를 확대해 다양한 정책을 지원하고 있고 창업과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의 문을 두드려달라.”고 한 것 은 과연 진심이었을까.(2017.4.10. 소상공인지원과 보도자료 참조)

이성희 위원장은 “공공급식센터 운영에 올해에만 50억의 예산이 소요되고 점차 재정투입이 늘어날 것이 당연한데, 이는 결국 시민의 혈세를 특정 단체를 위한 운영비에 투입하는 꼴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지역 내 소상공인들의 생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면서 “그동안 서울시에서 발표한 전통시장 활성화 정책들은 공허한 구호에 불과한 것인지 묻고 싶고, 정부에서는 보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의 행정 간소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반해, 서울시는 오히려 어린이집에 이중 식자재를 구입하게 하는 등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며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제대로 된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후속대책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