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양민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4)은 9월 6일(목)에 열린 제283회 임시회 서울시교육청 주요업무보고에서 강서특수학교 설립을 합의한 서울시교육청에 대해 강력하게 질타했다.
지난 9월 4일(화) 국회에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김성태 국회의원, 강서특수학교 설립반대 비상대책위원장이 모여 강서특수학교 설립에 대한 합의문을 발표했다.
이번 합의문 발표는 장애학생과 학부모들의 의견은 배제된 채 진행이 되어, 강서특수학교 설립 문제는 정치적 야합의 산물이 되어 버렸다.
양민규 의원은 “국립한방병원 설립이 특정정당, 특정의원의 총선 공약사항을 지키는데 있어 서울시 교육청이 협조했다”고 볼 수 있으며, “특수학교가 기피시설이란 점을 인정하는 꼴”이 되었다고 언급하면서 더 나아가“앞으로 중랑구와 서초구에서 특수학교 설립을 진행해야 되는데, 지역민원이 커지는 나쁜 선례를 남기게 되었다.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앞으로 대처를 할 것인가”에 대해 질타했다.
이어서 양 의원은“교육청에서 담당 국장들이 교육감을 말리지 않았는가. 이런 결과를 가져 온 것은 대형사고”이고, “교육감은 오히려 간담회에서 장애학생 부모에게 사과를 하는 행태가 벌어졌다”며, 교육청 집행부의 실수를 지적했다.
또한 특수학교 설립에 있어 합의주체에 대해 지적하고, 합의문은 교육청과 비상대책위원장과의 합의를 해야 할 부분이라며, 현실적 타협을 위해 불가 피하게 정치가 교육에 개입된 부분을 강력하게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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