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액 증가하는 한편 부정승차 개선 안돼
무임승차 손실액 2,612억원, 무임승차 비율 15% 육박
우대용카드 부정사용 지난 5년간 7만여건으로 심각
서울시의회 송아량의원(더불어민주당, 도봉4)은 11월 5일 제284회 정례회 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시교통본부(본부장 고흥석)를 대상으로 서울시도시철도 무임수송 손실액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교통카드 부정사용 손실액이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을 지적하고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올해 서울시 지하철 1~9호선 연도별 총승차인원 대비 무임승차 인원의 비율은 15%에 육박했다. 서울시는 대상자에 따라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유공자에 대해 도시철도 무임승차 시행 중에 있으며 전체 무임승객 중 65세 이상 노인 비중은 빠르게 늘어 지난해 80%를 넘어섰다.
무임 승객이 증가하면서 무임수송 손실액도 늘고 있다. 9월 무임승차에 따른 손실액은 약 2,612억원으로 당기순손실(약 3,624억원)의 72%에 달했다. 무임승차 손실비용은 2015년 3,144억원, 2016년 3,442억원, 2017년 3,506억원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부정승차에 따른 손실액도 증가했다. 부정승차 현황으로 우대용카드 부정사용 16,950건, 할인권 부정사용 10,448건, 무표 미신고 10,418건 등으로 나타났으며 부과금은 약 17억원에 달했다.
특히 우대용카드 부정사용은 부정승차 유형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우대용카드를 자녀, 친척들이 돌려쓰거나 사망자 명의의 교통카드로 승차하는 사례가 지난 5년간 7만여 건에 달했다.
도시교통본부장은 “어르신 우대용카드 데이터베이스와 사망자 정보의 연계 주기를 기존 1주일에서 하루로 단축했다”며 “현재 부정승차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송아량 의원은 “사망자 카드가 정지될 때까지 정보 연계 시차로 인해 발생할 부정사용 손실액은 여전히 발생할 것이다”며 “서울시의 부정승차 단속은 역무원이 상주할 수 없는 상황에서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송아량 의원은 “지하철 무임승차와 부정승차에 따른 손실액은 안정적인 교통 복지 구현을 위해 지자체와 정부가 긴밀히 협력해 해결해야 한다”며 “지하철 부정승차는 지방공기업의 적자원인으로 작용하는 만큼 공정한 대중교통 문화 정착과 부정승차 근절을 위한 서울시의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