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호선1단계 구간 다단계 운영구조 버리고, 시행사 직영 등 개선 추진 필요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위원장 김상훈, 더불어민주당, 마포1)는 제284회 정례회 기간 중 11월 9일(금) 서울교통공사에 대한 2일차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참석한 ‘㈜다원시스’와 ‘현대로템㈜’를 상대로 제작사 간 경쟁에 따라 인하된 전동차 납품 단가가 전동차 품질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품질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는 한편 ‘서울시메트로9호선㈜’를 상대로 현행 다단계 운영구조로 불필요 비용이 발생하는 만큼 시행사 직영을 포함해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교통위원회에 따르면 서울교통공사 전동차 제작과 관련해 제작사인 ㈜다원시스 박선순 대표이사와 현대로템㈜ 김형욱 철도영업본부장이 증인으로, 9호선 1단계 운영과 관련해 시행사인 서울시메트로9호선㈜ 최용식 대표이사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교통위원회 위원들은 국내 전동차 제작사 간 경쟁구조 정착으로 전동차 납품 단가가 인하됨으로써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는 막대한 예산을 절감했을 뿐만 아니라 국내 철도산업 발전에도 기여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나, 납품 단가 인하가 전동차 품질을 저하시켜서는 안 될 것임을 지적하면서 서울교통공사는 전동차 제작 공정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전동차의 품질이 담보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과거 국내에 전동차 제작사가 1개 업체만 존재했던 독점 상황에서는 평균 낙찰률이 99.5%(전동차 1량 당 약 14억원)에 달했으나, 경쟁구조가 정착된 상황에서 지난 10월 23일 서울교통공사의 전동차 196량 교체 사업의 경우 낙찰률이 73%(전동차 1량 당 약 10억 5천만원)로 낮아졌다.
아울러 교통위원회 위원들은 서울지하철 9호선 1단계 구간의 경우 시행사가 별도의 운영사를 두고, 다시 운영사는 별도의 유지보수사를 두는 다단계 운영 구조로 되어 있어 결국 비용이 더 드는 구조라고 지적하면서 특히 운영사인 서울9호선운영㈜는 출자사와 경영진들의 이익만 극대화에만 관심을 둘 뿐 직원들의 노동조건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어 언제든 큰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므로 시행사가 직접 운영하는 방안을 포함해 합리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김상훈 교통위원장은 “전동차 제작사 간 건전한 경쟁구조에 따라 납품 가격이 인하된 것은 시민들의 혈세를 아낄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바람직한 것인데, 가격 인하가 전동차 품질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있어 전동차 품질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서울교통공사와 전동차 제작사를 독려해 나가겠다”고 말하면서 “아울러 9호선 1단계 구간의 불합리한 운영 구조가 개선되도록 시행사가 직영하는 방안을 포함하여 합리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