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양민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4)은 11월 13일(화)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회의장에서 열린 제284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학군 좋은 학교 진학을 위한 위장전입 적발’에 대해 질의했다.
학군 좋은 학교 진학을 위해 주소를 옮겨 부당한 방법으로 학교 입학을 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 했다. 최근 3년간 중학교 진학을 위한 위장전입 발생으로 거주지 환원 건수는 2016년 465건, 2017년 402건, 2018년 현재 281건으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고등학교 진학을 위한 위장 전입도 선별적 조사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양민규 의원은“매년마다 꾸준히 위장전입 발생으로 거주지 환원조치를 당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 하고 있다”며“하지만 현재 보고되고 있는 수치보다 실질적으로 더 많이 위장전입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제대로 조치를 못하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한, 양 의원은“용어의 선택에 있어 정리가 필요하다”며,“조치 결과에 대해‘실거주지로 주소 환원 조치’와‘실거주지로 환원 후 배정’은 같은 의미가 아니냐”했고, 교육행정국장은“같은 의미가 맞다”며“용어 혼선이 없도록 조속히 조치 하겠다”고 답했다.
양 의원은“위장전입을 줄일 수 있는 대책과 환원 불응자에 대한 조치에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묻고, 교육행정국장은“학교 입시설명회에서 환원조치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고 했으며,“불응자에 대한 조치는 강제로 환원을 시키고 있다”라는 형식적인 답에 그쳤다.
마지막으로 양 의원은“문제에 대해 실질적인 대책은 마련하지 않고 형식적인 답에만 그치고 있다”며, 교육청을 강하게 질타했다. 이에 대해“교육행정국에서 조속히 대책을 수립하여 위장전입 문제가 해결되길 바란다”며 질의를 마무리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