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유용, 더불어민주당, 동작4)는 ‘18.11.28(수) 일자리노동정책관 소관 회의에서 ‘서울특별시 남부기술교육원 민간위탁 동의안’을 부결시켰다.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서울시가 기술교육원 혁신방안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으나, 서울시는 이에 대해 마땅한 방안이 없다며 미온적으로 대처해 왔다.
현재 서울시는 네 곳의 기술교육원을 운영 중이고, 동부·북부·남부기술교육원 세 곳은 내년 2월에 위탁기간이 만료될 예정으로, 지난 제283회 임시회에서 서울시장이 제출한 민간위탁동의안이 상정됐었다.
이 중 남부기술교육원은 지난해를 비롯해 2년 연속 행정사무감사와 시의 특별조사 등을 통해 위탁운영상의 여러 문제점이 지적되었고, 서울시가 이에 대한 마땅한 해결방안을 내놓지 않자 위탁 동의안이 보류돼 왔다.
서울시는 기술교육원 혁신방안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지 않고 연구용역만 3번째 일관되게 이어왔다. 지난 2013년에 ‘서울특별시 기술교육원 혁신을 위한 기본방안 학술 연구용역’과 올 4월부터 8월까지 ‘2018년 남부기술교육원 개편방안에 관한 연구용역’에 이어, 내년에 또 연구용역으로 6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들은 “민간위탁 동의안을 부결되기 전까지 기술교육원 혁신방안에 대해 서울시는 단 한 차례도 보고가 없었다.” 며 “서울시가 진정으로 개혁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동의안 부결 사유를 밝혔다.
유용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은 서울시는 기술교육원 혁신 대책으로 단지 연구 용역만을 통해 혁신안을 내놓겠다고 했는데, 지난 10월 19일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주관한 ‘서울시 기술교육원 혁신에 관한 토론회’에서의 집행부 입장도 마찬가지였다며, 서울시의 안이한 대처를 지적했다.
유용 위원장은 “연간 216억원의 예산 투입에도 불구하고 기술교육원의 운영상 문제점이 계속 지적되어 왔고, 4차 산업시대 수요에 맞지 않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어 기술교육원의 대대적인 변화와 혁신이 필요한 시점인데 서울시가 이 같은 심각성을 인식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