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졸 취업률 향상과 실업계 학교들의 대안적 모델로 제시되었던 특성화고가 취지와는 다르게 낮은 취업률을 보이고 있고, 저임금 고졸 취업을 양산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의회 김인제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4)은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된 서울시 소재 특성화고 취업자 평균 연봉 비교 자료를 바탕으로 이와 같이 밝혔다.
특성화고의 최근 3년간 취업현황은 2014년 47.6%, 2015년 49.8%, 2016년 49.2%로 3년 연속 50%미만이었다.
서울시내 특성화고(70개교)의 학교별 취업률 편차도 커서 84.7%의 취업률을 보인 학교가 있는가 하면 21.6%에 그친 학교도 있었다.
2015년 특성화고 졸업자 평균 연봉은 1,691만원으로 올해 9월 한국고용정보원에서 발표한 ‘2015년 20대 평균연봉’ 2,673만원에 비해 982만원이 적고 ‘2015년 고졸자 평균 초임 연봉’ 1,863만원에 비해 2015년 특성화고 졸업자 평균 연봉은 1,691만원으로 172만원이 적다.
특성화고 졸업자들의 2016년 평균연봉은 1,729만원으로, 월평균 세전 144만원의 임금을 받고 있고, 제출된 자료는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를 합산한 것이라 특성화고만의 평균연봉은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계열별로는 2016년 공업계열 졸업자들의 경우 상업계열에 비해 평균 157만원이 더 적은 연봉을 받고 있으며, 상업계열의 2011년 대비 2016년 연봉이 223만원 증가한데 비해, 공업계열은 113만원 증가한데 그쳐 계열 간의 편차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대비 2017년 관련 예산도 취업지원 센터운영비가 소폭 감소했고, 지원 학교수와 지원 금액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김인제 의원은 ‘명문대졸자를 우대하는 고용시장에 변화를 주기 위한 정책이 특성화고 정책이었으나, 취업률과 임금으로 볼 때 큰 효과를 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산업과 학생의 요구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정책을 추진한 결과’라며
‘최소한 10년 이상의 장기적 추적조사를 통해 특성화고 출신 취업자들의 근속년수, 이직경로 등을 파악하고,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업종별 고용력 지수를 참고로 커리큘럼 개선, 고용문화 개선사업을 병행하는 대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인제 의원은 교육부의 특별교부금에 의존하는 ‘취업역량강화사업 선도학교 지원’이나 ‘취업역량강화사업 교육부 지정사업 운영’예산에 대해 서울시교육청 차원의 선제적 지원이 절실히 요구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서울시교육청이 특성화고 활성화를 위해 예산 면에서도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