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문화산업의 경제적 효과와 문화정책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는 가운데 서울시에 문화부시장제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제기되어 관심을 끌고 있다.
이혜경 서울시의원(중구2, 새누리당)은 지난 12월16일 개최된 제271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울시의 문화정책 컨트롤타워 부재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고 ‘서울특별시 문화부시장’ 신설을 제안했다.
이혜경 의원에 의하면, 서울시는 2006년 이미 “문화로 행복한 서울, 세계일류도시”를 비전으로 「비전 2015, 문화도시 서울」을 선포하고 5개 분야에서 27개 과제를 선정하는 등 문화성장을 위한 사업들을 추진해왔으나, 영화를 제외한 문화예술공연 관람률은 여전히 10% 이하이며, 2015년 기준 서울의 예술가 활동부문 경쟁력은 35위에 불과하다.
최근 열린 서울시 문화정책 진단 간담회에서도 콘서트와 뮤지컬 등 대중예술 공연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조한 성장을 보이고 있는 기초예술 시장의 문제, 취약계층과 일반 서민에게 여전히 높은 기초예술 공연의 장벽, 한정적 예산과 계량적 수치 중심의 성과주의적 운영으로 인한 다양한 공연기획의 한계, 전문 예술인과 일반 시민 및 시민예술단이 함께 만족할 수 있는 문화정책 수립의 어려움, 문화예술 종사자 및 직원들의 복지와 처우 문제 등서울시 문화정책의 문제점이 폭넓게 논의된 바 있다.
지난 12월 12일 서울특별시의회 의원회관 8층에서「서울특별시 문화정책 진단 간담회」가 개최되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혜경 서울시의원과 박마루 서울시의원을 비롯하여, 이승엽 세종문화회관 사장, 오진희 서울문화재단 본부장, 박승현 세종문화회관 본부장, 홍준식 서울시립교향악단 본부장, 박대우 서울시 문화본부 과장 등 각 기관 실무자들, (사)한국예술경영연구소 이용관 소장, 한국장애인예술문화원 신종호 이장, 옥재은 공연기획자 등 문화계 관계자들이 참석, 약 2시간 여 동안 서울시 문화정책의 현 주소를 짚어보고, 미래 발전방안에 대해 자유롭에 의견을 나눴다.
이혜경 의원은 이와 같은 이유를 ‘문화정책 컨트롤타워’의 부재에서 찾고, 중‧장기적인 계획과 원칙에 입각해 문화정책을 펼칠 컨트롤타워로서 문화부시장제 도입을 서울시에 요청했다. 「비전 2015, 문화도시 서울」의 종료와 함께 서울시가 다시 「비전2030, 문화시민도시 서울」계획을 발표한 이 시점이 문화부시장제를 논의할 적기라는 것이 이혜경 의원의 판단이다.
서울시는 지난 6월 「비전2030, 문화시민도시 서울」을 발표했다. 서울시 문화정책의 새로운 프레임을 짜고, 2030년 미래전략 차원에서 현재 해야 할 일과 중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할 일을 계획하며, 나아가 시정 전반에 걸친 문화의제의 통합적 해결을 모색하겠다는 것이 서울시의 계획이다.
특히 이혜경 의원은 세계 유수의 문화도시들이 오랜시간 동안 지역의 사회‧경제‧문화‧역사적 특징을 바탕으로 일관되고 지속가능한 문화정책을 펼침으로써, 고유의 도시 정체성과 이미지를 구축해 왔다는 점을 설명하며, 서울시 역시 문화부시장제를 통해 백제로부터 이어 온 2000년 서울의 역사를 빛내고 미래 2000년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서울시는 행정1부시장, 행정2부시장, 정무부시장 등 3명의 부시장을 두고 있다. 「지방자치법」제110조에 의하면, 특별시의 경우 부시장 정수를 3명 이내로 제한하고 있어 문화부시장 신설을 위해서는 관련 법을 개정하거나, 현행 부시장의 업무를 조정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점에서 서울시의 향후 대응에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