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들의 음주·흡연 등의 행태에 아이들 안전 우려
vs 운동공간 부족 해소, 일부에 대한 확대 해석일 뿐
서울시의회가 학교시설 개방과 관련한 조례를 제정했지만 이를 놓고 교육계는 물론 학교 현장과 학부모, 주민들 사이에서 많은 논란이 일고 있다. 갈수록 늘어나는 사회체육활동의 수요에 부응하고 주민들에게 부족한 체육공간을 제공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학교 개방 문제는 학생의 안전과도 직결된 부분이라 보다 합리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는 학교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학교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교시설을 적극 개방하자는 취지로, 시의회가 최초 제정했다. 이에 따라 인근 주민 및 체육단체들은 학교의 운동장과 강당 등 학교 체육시설을 보다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됐고 일상에서 보다 생활체육을 쉽게 접하고 즐기는 것이 가능해졌다.
양천구 K중학교 등은 배드민턴 동호회와 연간 1000만 원 이상의 계약을 맺고 체육관을 개방하고 있으며 여가선용·개인운동 목적을 가진 강서구 S중학교 등에도 축구 동호회가 운동장을 쓰는 조건으로 연간 사용료(1000만 원 이상)를 지불하고 있다.
강서구 D초등학교, K초등학교 등도 매주 일요일에 인근 교회에 운동장을 개방해 주차장 용도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외에도 대다수의 학교가 여가선용·개인운동 목적을 가진 지역 주민들에게 자유롭게 운동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 개방에 대해 일부 학교와 학부모들에게선 불만의 목소리도 나온다.
양천구 S중학교 관계자는 “조기 축구회·배드민턴 동호회 등 학교시설에 관한 사용료를 내고 이용 권한을 받은 단체에게 정작 학생들이 자신이 다니는 학교의 운동장에서 쫓겨나는 사례가 생기거나 이용 주민들이 학교 내에서 음주, 흡연 등의 문제 행동을 아무렇지 않게 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를 지나가던 주민이 보고 학교에 신고를 한 경우도 있었다”고 토로했다.
학부모 김모 씨 또한 “학생 교육이 우선시 되어야 하는 학교에 취미를 목적으로 한 외부인이 드나들면 전체적 학습 분위기가 저해될 수 있고, 학생들 안전에도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걱정스럽다”며 “학교 시설물 노후화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꼬집었다.
반면 적극 시설 개방을 옹호하는 입장도 있다. 양천구 주민 문 모씨는 “평일 밤에 학교 운동장을 돌며 운동하는데 사는 곳과 가까워 편리하기도 하고 시설 이용자들이 오히려 학교에 대해 서로 보호자&감시자 역할을 해줄 수 있다”며 “일부 몰지각한 이용자들을 전체로 확대 해석하는 것은 학교·학부모의 지나친 우려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앞으로도 학교와 사용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지만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만큼 이용자들의 책무를 더욱 강화하고 관리 규제를 마련하지 않는다면 학교·학부모와 이용자들 간의 갈등은 해소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