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 제223회 임시회 감사담당관 2019년 주요업무계획보고에서 민원담당 공무원들이 악성민원으로부터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있다고 하여 악성민원과 강성 그리고 특이민원으로 용어를 명확히 정의하여 사용하라고 하였다. 아울러 작년 10월에 정부민원센터에서는 악성민원을 형사고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내부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한 것으로 안다며 생계형 악성민원이 아닌 강성민원에 시달리는 것이 아닌지도 구체적 분야별 대처 매뉴이 마련되어 각종 민원들로 부터 관계법률 위반 민원은 대체할 수 있도록 반드시 악성과 강성은 다르게 정리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악성민원으로부터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공무원들을 보호할 실질적 조치가 업무계획에 담겨 있어야 신뢰를 높이는 청렴 광진으로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제안하였다.
지역경제과 업무계획보고에서는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영안정화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관내에는 중소기업이 거의 없지만 광진구상공회는 소득주도 성장을 위해 회원 대부분을 소상공인들로 주축하여 구청에서 상공회 지원금 3,000만원을 받고 있다. 광진구소상공인연합회에도 형평성에 맞추어 구비 지원금이 확대 지원되어야 할 것이다.
광진구청 자영업종합지원센터는 상공회의 소상공인 지원이 아닌 광진구 소상공인연합회 전체 회원들을 돕는 특화된 지역경제 지원사업이 실시되어야 한다고 추가 질의를 하였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온누리상품권이 제공되고 있지만 지역 재래시장 활성화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광진구화폐 모빌리티를 구축하여 광진구의 전체 소상공인 지원 활생화에 실질적 스마트폰을 이용한 광진사랑 전자화폐 플랫폼 시범 적용 운영되면 광진구 전체 소상공인들에게 자생 활력을 불어줄 것이며 광진구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에 큰 효과를 낼 것이라고 추가 제안 설명을 하였다. 2019년에 중곡제일시장과 자양시장 2군데에 지원되는 예산 450억원은 소상공인 구성과 조건에 직접적인 지원은 안되며 시장 환경개선 사업으로 전통시장 상인매출 증대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질적 광진구 지역 전체의 시장 활성화를 위한다면 소상공인 구성과 방향에 시사점이 반드시 제시되는 소상공인과 저소득층에 중점을 둔 사업지원이 필요하며 상인들의 매출 증대를 최우선 목표로 삼아 집행예산이 결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