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전문요원에 대한 처우 개선 및 정신장애인 대상 복지서비스 마련 중요
- 공공보건의료재단 연구성과 높으나 시정반영에 아쉬움
- 의료기관 사고에 대응하는 서울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 심의 등 안건 심의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3월 4일 시민건강국, 서울시공공보건의료재단, 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보고 및 소관 안건처리를 진행하였다고 밝혔다.
보건복지위원회 김혜련위원장(더불어민주당,서초1)은 시민건강국이 2019년 예산을 계획성 있게 집행해야 한다고 밝히며 공공보건의료 혁신을 통해 시민들의 기본적인 건강과 쾌적한 삶이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질의응답을 통해 집행부의 정책방향을 확인하고 문제점과 그 대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정신장애인과 관련하여 정신장애인복지서비스의 취약성과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처우개선 문제(이정인 의원), 보건의료와 복지가 통합적으로 운영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은 현재의 시민건강국 사업계획(이병도 의원), 시립병원의 체계적인 인력관리 부재(김용연 의원), 서울형 유급병가제도 중복수급 등에 대한 우려와 이에 대한 대안 모색(김소양 의원), 치과주치의 사업 참여율 제고 방안(김화숙 의원), 금연지원 사업의 내실화 방안(봉양순 의원), 공공보건의료재단의 역할 강화(이영실 의원) 등 지적과 대안제시가 이어졌다.
이날 안건은 총 6건이 심의되었으며 심의결과 이 중 대안 1건을 포함하여 3건이 의결되었다.
최근 강북삼성병원, 은평병원에서 발생한 의료진 피해와 관련하여 시장이 안전조치를 하도록 하는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의결되고 일부 조례안은 심의가 보류되는 등 내실 있는 안건처리를 하였다. 이날 심의한 조례안은 3월 8일 본회의를 거쳐 의결될 것으로 예측된다.
김혜련위원장(더불어민주당,서초1)도 공공보건의료재단의 연구 중 지역간 의료자원 격차에 대한 연구 등은 높은 성과라고 이야기 하며 이러한 연구성과가 시정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서울시가 공공보건의료재단의 연구성과를 반영한 정책을 수립할 것을 요청했다.
끝으로, 김혜련위원장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거나 권고하신 사항들이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강조하며, 금년도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한 집행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며 업무보고를 마쳤다.